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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심’ 다시 투표소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던 지난해 6월 3일 부안군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소 앞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수를 세다가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마쳐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겠다”며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실질적으로 기표와 투표가 이뤄지는 강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원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것에 이유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벌금 50만 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 안에 설치됐다는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가 이 사건 강당 내부 공간 중 시설이 있는 일부 공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사무원의 말과 행동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당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일행들과 감시를 위해 투표소 출입구 부근을 촬영하며 출입자 수를 세던 중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려고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는 만큼 그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사위투표의 의도는 없었고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3 09:27

“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시민 원성

전주 지역 대형잡화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구간은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들이 차선을 점유한 채 주차를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도로변 가로수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잡화점 인근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았다. 대형잡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었고, 잡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려는 차들까지 뒤엉키며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7) 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대형 잡화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찾은 덕진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 역시 불법 주차를 시도하는 차들이 있었고,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대형잡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화점 관계자는 “매장에는 차량 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주차장 이용을 번거롭게 여기다 보니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어도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대형잡화점 인근에는 지난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완산구의 해당 잡화점 앞 도로에서 총 400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덕진구에서도 지난해 723건, 올해는 5월까지 615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화물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주시는 고정형 단속 CCTV와 양 구청 단속반을 통해 대형잡화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은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설치 구간은 양 구청 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민원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5.13 06:43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 원 배상하라”

법령을 위반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홈페이지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접수한 민원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 요청과 스승의 날 기념 꽃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 생활통지표의 총괄평가 삭제 등 내용 수정 요구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민원의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안과 안면마비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이 사건 민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해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기간·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2 17:52

납입금 편취한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 2개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모으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1 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느라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 대표인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며 고객을 모아 납부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가입 후 일정 횟수 이상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는 후불 납부하는 방식의 ‘후불제 여행상품’을 고안해 여행사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불제 판매 방식은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전국적으로 약 수천 명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2 16:58

전북, 공공기관 등 사칭 사기 피해 꾸준⋯예방 대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총 481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9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 외에도 군부대와 교정기관, 정당, 방송·영화 관계자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4월까지 178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3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가 114건으로 대다수(64%)를 차지했다. 지난달 28일 김제의 한 주점은 김제소방서 팀장을 사칭한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소방법이 개정됐다며 리튬소화기 구매를 강요한 사기로 인해 23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관련 범행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처럼 최근 문제가 된 사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 수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19건 중 15건이 리튬소화기 관련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명함과 공문서를 위조해 전주시, 부안군 공무원 등을 가장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사기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근무 중인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공문을 위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끼로 먼저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후 수사 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시도하는 범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사람을 현혹하려는 시도도 발생하는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의 범행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출이나 금융 업무를 해주겠다는 전화가 온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통한 알림을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사기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며 “신종 사기 시도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 문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재난 문자를 꺼두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디지털 취약 계층도 많다"며 "기존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나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1 17:13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성동·천호성 고발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선거
  • 김문경
  • 2026.05.11 15:31

[현장 속으로]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제21회 ‘입양의 날’ 축제 가보니

“항상 우리 집에 와줘서,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21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앞둔 지난 9일 완주의 한 학교. 강당에 도착한 가족들은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물었고,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행사에 함께한 입양 부모들은 아이들의 입양을 결정했던 그날을 축복과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박모(40대‧여) 씨는 “결혼한 뒤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이런 노력에 쏟을 에너지를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키우는 것에 쓰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다. 매일 아이들에게 가족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충분히 준비하되 마음이 있다면 한 발 내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웃음 지었다. 이날 한국입양홍보회 전북지부가 진행한 ‘입양의 날 축제’ 행사에는 40여 명의 입양 부모와 아이들이 참석했으며, 가족들은 마술 공연과 협동 운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만들었다. 다만 최근 전북 지역의 입양 문화는 꾸준히 위축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명이던 도내 입양 아동은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3명, 2025년 1명에 머물렀다. 입양 부모들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 전환 이후 절차 지연 및 담당 직원 부족, 그리고 지방의 입양 교육 접근성 부족 등을 꼽았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이 위탁한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입양 절차상 의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두 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일에만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차를 내고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생계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목소리와 관련해 전문가는 권역별로 입양 절차와 교육을 관리할 기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에 적합한 가정인지 꼼꼼히 따지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관련 기관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며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입양 교육 접근성과 관련 행정 등을 고려해 권역 단위로 기관을 두는 것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 기본 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양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0 16:14

[현장] “여기는 끝났어”…전국 벤치마킹하던 예술촌이 ‘유령 마을’로

“처음에는 뭐라도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유령마을 같아.” 지난 7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때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행렬이 줄을 이었던 ‘서노송 예술촌(옛 선미촌)’을 찾았다. 전주시청 대로변 빌딩숲 뒤편, 좁은 골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도심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인기척이 없었다. 바람에 뒹구는 고지서 수십 장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 한쪽을 차지하고 선 전신거울만이 덩그러니 기자를 맞았다. 잠긴 문, 허물어져 가는 벽, 손때 묻은 간판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낮임에도 골목안은 을씨년스러움이 가득했다. 전주시청 대로변 이면도로 일대에 성매매 업소들이 밀집해 형성된 이 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선미촌’이라 불려왔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선미촌 내 성매매 업소의 폐쇄와 도시재생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일부 건물을 매입해 소규모 공원과 성평등 전주, 새활용센터, 미술관, 노송늬우스 박물관 등을 하나씩 조성하며 점진적인 도시 재생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마지막 업소가 문을 닫으며 수 십년에 걸친 선미촌의 성매매 업소 역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선미촌은 전국 도시재생의 교과서가 됐다. ‘도시재생 일번지’, ‘정책 우수 사례’ 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고 국토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사업 종료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선미촌 골목은 사실상 버려져 있다. 성매매 업소로 쓰였던 건물들은 거주자만 사라졌을 뿐, 대부분 원형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집기류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남겨져 있었다. 일부는 문이 열린 채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대로변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간간이 행인들이 지나쳤지만, 업소들이 밀집했던 골목 안쪽은 달랐다. 기자가 머문 수십 분 동안 골목을 오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길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선미촌은 끝났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매매) 업소들이 있었을 때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골목에는 나밖에 없어.” 예술촌 재생사업이 시작될 때를 떠올린 그는 “초기에는 뭐라도 들어오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월세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해?”라고 반문했다. 기자가 확인한 선미촌 일대의 상권은 사실상 전무했다. 카페 한 곳, 음식점 한 곳, 이발소 하나, 동네 마트 하나. 재생사업 초기 시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연 곳들이 전부였다. 2020년부터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B씨는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되는 편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예전엔 미술관이나 공원에서 행사나 플리마켓이 열리면 연계 손님이라도 있었는데, 선미촌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그마저도 끊겼다”고 했다. 재생사업이 표방한 ‘예술마을’의 흔적은 골목 곳곳의 벽화와 글귀로만 남아 있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림은 지워지지 않은 채 빈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사업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간은 ‘뜻밖의 미술관’, ‘새활용센터’ 그리고 ‘물결서사’ 책방 등이다. 뜻밖의 미술관 관계자는 “선미촌이 관심받던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를 이어갔어야 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미촌 재생의 상징이었던 ‘노송늬우스 박물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성매매 업소 특유의 유리방 구조를 그대로 살려, 선미촌의 아픈 과거와 재생의 현재를 한 공간에 담아냈던 이곳은 지난해 3월 운영을 중단했다. 굳게 잠긴 유리문에는 ‘본건물 매매’라는 현수막만 붙어 있었다. 전주시는 당시 “건물 노후화와 임대인과의 협의 불발”을 폐관 이유로 밝혔다. 이 박물관 조성을 총괄했던 김해곤 작가는 사라진 공간 앞에서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미촌을 문화공간으로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작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이 겹치면서 결국 실패라는 결과를 맞았죠.” 그가 꼽은 몰락의 원인은 세 가지였다. 코로나19 확산, 일부 주민들의 공간 사유화, 그리고 전주시의 의지 변화. “김승수 시장에서 우범기 시장으로 단체장이 바뀌던 시기에,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됐죠.” 2026년 현재, 선미촌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엔 ‘재건축’이다. 2024년부터 선미촌 일대 두 블록, 약 2만㎡ 부지에 6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조합도 이미 결성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월 조합인가가 났고, 선미촌 내 예술시설 처리 문제는 지금 시와 막 얘기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운영 중인 미술관과 센터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재건축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 역시 “절차가 많아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까지 선미촌은 또 한 번의 긴 공백을 버텨야 한다. 220억 원을 쏟아부어 성매매 골목을 예술마을로 바꾸겠다던 계획은, 슬럼화된 골목과 ‘매매’ 현수막으로 돌아왔다. 재건축이 완성되면 선미촌의 역사는 상당 부분 지워질 것이다. 김해곤 작가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시가 선미촌의 건물 하나라도 사서 문화공간을 만들거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줬으면 합니다.” 을씨년스러운 골목에는 오후의 햇살도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 벽에 새겨진 그림들만이 아무도 없는 골목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준혁 인턴기자

  • 사회일반
  • 문준혁
  • 2026.05.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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