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대신 가루쌀"⋯전북 가루쌀 최대 재배지로

정부가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가루쌀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이 가루쌀 국내 최대 재배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시·도별 신청 현황은 하계 작물인 가루쌀의 경우 전북이 541명, 908㏊로 가장 많았다. 논에 쌀 대신 가루쌀을 심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의미다. 그다음으로는 전남 371명(783㏊), 충남 169명(392㏊), 경남 87명(126㏊) 등의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시스템을 만들어 논의 활용도를 높이고 쌀을 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략작물이란 겨울철에 재배하는 밀·보리·조사료, 여름철에 재배하는 가루쌀·콩·조사료를 말한다. 기존 벼를 재배하던 곳에 가루쌀을 재배하면 1㏊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일 재배와 달리 전략작물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해 이모작 하면 1㏊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다만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해 하계작물에 한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은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단지 17곳도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단지별로 전담팀을 배치하고 트랙터와 이앙기, 콤보인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질미로도 불리는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벼보다 20~30일 짧아 생산비가 적게 들고, 밀 등과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7 17:09

전북대 방산·배터리학과 신설 추진⋯전북도 인재 양성 사활

전북도가 전북대와 함께 방산학과, 배터리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방위산업(방산), 이차전지산업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기업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점 현안으로 방위산업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꼽으며, 관련 인재 확보를 위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에게 방산학과와 배터리학과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이 투자 고려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며 "LG화학 새만금 이차전지 공장 가동 시점 등과 맞물려 관련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학에 배터리학과를 신설하고, 단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방산학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안다"며 "미래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을 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빅3 업체는 대학과 함께 배터리학과 신설을 논의하는 등 맞춤형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은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등과 계약학과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SK온과 함께 한양대 일반대학원 내에 배터리공학과를 신설하고 학위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 학과 신설에 발맞춰 전북도도 방위산업, 이차전지산업 전담팀을 신설한다. 도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전북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6 18:12

대광법 개정 '숨 고르기'⋯김관영 지사 "기재부 설득이 우선"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 밀어 붙이기식 대광법 통과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설득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이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상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대광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설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두 가지 난관이 있다"며 "대광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계획에 전주권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인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은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키는 것이 사후에 우리의 실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저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만나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한 올해 상반기 통과는 요원해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이미 대전권으로 편입돼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인근에 특별·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통 수요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6 17:17

국민통합위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중앙·지역 간 가교 역할"

중앙과 지방 간 국민통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 세종에 이어 8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통합위는 앞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 확산과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은 이날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중앙·지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지역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 지역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전북형 민관 상생 제조혁신 300프로젝트를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전북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광역시 위주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되는 데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라는 4중 차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국민통합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대, 지역, 젠더, 이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전북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6 16:13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전부개정 추진⋯전북형 특례 306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전북형 특례 306건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법이 8개월 만에 의원 입법 발의된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빠른 속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를 공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생명산업 육성 분야의 주요 특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있다. 전환산업 전환 분야의 주요 특례는 자동차 대제부품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기반 구축 분야의 주요 특례로는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국제 교육 환경 조성,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금융기관 유치·집적 지원 등이 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협상, 설득 전략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형 특례를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부처의 반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 같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조실, 국회, 전문가 등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입법부터 시작해 의원 입법으로 보충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실질적인 특례가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5 18:23

김관영 지사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 권한 특자도로 가져와야"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 표면화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며 "본격적인 부지 사용 단계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전북특별자치도가 태동할 때부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새만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어느 순간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해 새만금 개발과 사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2년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일조한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애초 제가 생각했던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새만금 개발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만금 권한을 이양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 지사와 정 의원의 발언 배경을 두고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근래 들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자 두 기관은 '성과'를 놓고 보이지 않는 '샅바싸움'을 해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와 업무를 할 때 지자체 실무진은 최고위층끼리의 면담을 주선하곤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관습이 있다. 이건 빌드업이 아니다. 과거 뻥축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전북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5 16:59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지역 먹거리 선순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이끌 광역형 컨트롤타워인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도는 2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역형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설치·운영되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먹거리기획팀, 학교·공공급식팀, 교류협력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시·군 농가 조직화 △농식품 조달 체계 효율화 △공공형 관계시장 확대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시·군 농가 조직화의 경우 시·군별 식재료 생산·공급 물량과 부족 품목 등을 파악해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농식품 조달 체계도 광역센터를 통한 시·군센터 간 직접 조달 체계로 전환해 공공급식 공급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시·군 생산·소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시·군별 공급·소비 자원, 추진 정도에는 편차가 존재한다"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14개 시·군 먹거리 정책의 동반자로 지역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민 먹거리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전북만의 차별화된 모델"이라며 "연 5000억 원 규모의 먹거리 관계시장 창출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공공형 먹거리 관계시장은 학교급식 1300억 원, 직매장 1400억 원, 복지급식 520억 원 등 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도외 잠재시장은 서울·경기 복합직매장 등 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3

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반려동물용 의약품 포함

전북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판매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곳, 동물병원 217곳, 동물약국 120곳,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32곳 등 모두 397곳이다.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임의 판매 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을 수거한 뒤 유효 성분 함량 미달 여부 등에 대한 효능·안전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전체 동물용의약품의 39%) 성장 등 반려동물용 의약품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 계획에 반려동물용 의약품 24건(항생치료약제 16건, 일반화학제 8건)을 포함했다. 전북도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3

임상규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 높이는데 보탬"

임상규(56)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24일 도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 부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이행 속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임 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도민 행복, 전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출신인 임 부지사는 완주 고산중과 고산고, 한양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4 17:52

전주시의회 상임위 해외출장 계획에 '외유성 연수' 비판 시선

전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다음달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두고 관광 명소 위주로 일정이 짜여진 것으로 확인돼 '외유성 연수'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3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의원 전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행정위원회 8명과 문화경제위원회 9명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 17명 중 개인 일정이 있는 의원 2명을 제외한 15명이 내달 20일 열흘 간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 이번 연수에서 행정위원회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인구 전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만의 차별화 있는 청년정책을 찾기 위해 뉴질랜드의 청년 부처 등 선진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문화경제위원회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문화예술 현안사업과 관련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방문 예정지로는 버켄헤드 도서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영화 '반지의 제왕' 세트장 운영 기업, 뉴질랜드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 레드우드 수목원, 스카이라인 곤돌라,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 아오라키 마운트 쿡 국립공원, 뉴질랜드 한인생활체육회 등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활용 교육, 영화산업 육성, 영화세트장 운영 통한 지역경제 기여, 지역고유자원 훼손 않는 관광 개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정책, 평생교육·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활용법, MZ세대 관광객 유치방안, 생활체육 스포츠 관광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관광지 방문이고 도서관 탐방이나, 한인 국회의원 간담회는 하루 일정 중 일부분이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까지 관광지 탐방을 하는 형태여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연수에 필요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의원 자부담 비용 30%(100만원)를 제외하고 1인당 35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의원들 외에도 의회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하고 현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연수 비용은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을 두고 교육·시민사회단체·법조·언론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출장 일정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서류가 제출되면서 정책연수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지 국회의원과 NGO 관계자를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원 찬성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섬길 행정위원장과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출장단으로 확정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제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보고회를 열어 전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겠다"며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참여 의원들이 사전에 연수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주시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출장계획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자치·의회
김태경
2023.04.24 17:23

김제시 자격증 가산점 '주먹구구'⋯승진 서열 뒤바뀌어

김제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해 승진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 채용하는 등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22년 김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공무원 234명에게 부당하게 0.2∼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김제시 전체 공무원(1192명)의 20%에게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임 박준배 김제시장 당시 진행된 인사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또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간호직 등 특수직급 공무원과 이미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렬, 직급 내에서 승진 서열이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52명의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이 역전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제시에 "부적정하게 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된 공무원 234명에 대해 승진 후보자 명부 점수에서 각각 0.25점~0.5점씩 감점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또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김제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05명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30개 부서 334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분야인데도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채용 방식(공개 또는 비공개)을 혼용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4∼7월 읍‧면‧동 민원안내보조를 채용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김제시 퇴직 공무원 9명(6급 7명, 7급 2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해 만경읍 등 9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별정직 공무원 6명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용 대상자를 특정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함께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체결·납품 등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38건이 적발됐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3 17:21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 전주시 신진예술인 지원, 공간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1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신유정 의원은 "전주시가 청년·신진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개인·단체 활동에서 전주시내 258개 공원 등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송영진 의원은 "전주형 자전거 도시 모델을 위한 장소는, 지형이 평평하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밀집돼있는 혁신동과 만성동이 최적의 장소"라며 "생활형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장재희 의원은 "영양 더하기 사업은 대상자 축소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연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익(중화산1동, 중화산2동, 완산동) 의원 장병익 의원은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학송(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의원 김학송 의원은 "전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식공간 현장점검을 통한 실제적인 기능 평가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의원 한승우 의원은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버드나무 벌목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주시 생태하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자치·의회
김태경
2023.04.23 10:04

전북도‧전북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께 선도교육청을 3∼4곳 지정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전체나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유아 학비 등 학부모의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975곳에는 영아(0∼2세) 1만6089명, 유아(3∼5세) 1만2190명 등 2만8279명이 있다. 유치원은 공립 335곳, 사립 115곳에 유아(3∼5세) 1만7362명이 다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며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 유치원은 3500원인데 도와 도교육청이 5대5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외에 교육의 질 개선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해 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유보통합을 시도해 왔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3.04.20 18:48

새만금에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허브로 발돋움한다. 새만금개발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1일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1권역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과 시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3권역에는 관련 기업,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캠퍼스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로 새만금 산단 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고, 2단계로 3권역 등에 새만금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조성되는 산단에는 산업·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단지, 관련 종사자를 위한 지원단지도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만금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새만금이 첨단산업 허브로 발돋움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LG화학,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북을 신산업 거점으로 선택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은 전북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이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방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20 18:47

새만금 이차전지 중심지로⋯LG화학·SK온 등 투자 몰려

SK온에 이어 LG화학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제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6공구 33만8000㎡(약 10만 평) 부지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6년까지 5만 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5만 톤 생산 설비를 증설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탈을 정련하는 설비를 만들어 전구체 소재인 황산메탈도 생산한다. 이를 위해 직원 700명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메탈 정련이 가능해지고, 전구체 생산 능력이 확대돼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합작법인, 전구체), 에코앤드림(전구체), 대주전자재료(음극재), 천보BLS·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재활용)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 새만금을 찾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불에서 2030년 3517억 불로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도 이차전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2월 도내 대학 등 11개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LG화학과 SK온 등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망 구축, 인력 수급,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9 18:13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직 개편안 마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 관련 조직도 신설해 민선 8기 전북도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1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3급)과 이차전지반도체팀, 방위산업팀(5급)을 신설한다. 조직 개편 전 TF 형태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은 1개 단, 3개 팀 규모로 운영됐다.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임시로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유치기업지원팀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정책관리팀을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전북도는 20명, 전북도의회는 11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 13명, 이차전지반도체팀·방위산업팀 6명,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이다. 전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1명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 개편안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전북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9 18:11

글로컬대학 선정 두 달 늦춰져⋯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이 오는 9월 결정된다. 글로컬대학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지방대들이 하나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이번 결과로 대학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이었던 일정은 대학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앞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 30곳을 전부 지정하는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예비지정 신청서(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지정 대학의 1.5배수인 15곳을 선정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이후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서는 대학, 자치단체, 지역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실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한편 글로컬대학 지정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 일부 지역에선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18

역사 왜곡 논란 '전라도 천년사' 공개⋯친일·식민사관 의견 수렴 거친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게 공개돼 의견 수렴 등 검증 절차를 밟는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편찬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전자도서(e-book)를 2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친일·식민사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이러한 의견 수렴,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편찬위 권한으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봉정식과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는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전남·광주가 5년간(2018∼2022년)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기념사업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총서(해설서) 1권과 고대∼현대 시기별 통사 29권,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을 제작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 알려지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01

전북도, 지지부진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길 튼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소의 똥(우분)은 3367톤. 이 가운데 97%는 자가 처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액비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 우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분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시·군에 1119억 원을 투입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선 하루 평균 650톤의 우분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은 △고체연료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정읍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주군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완료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부안군은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김제시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와 4개 시·군,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처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은 직경 40㎜ 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이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만 이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 미만으로 품질 기준(발열량 3000kcal/㎏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100%를 가축분뇨 70%, 보조원료 30%로 혼합한 결과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이 단축되고 발열량이 증가돼 품질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업부산물 등 30% 혼합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가축분뇨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 원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다음 달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을 맺고, 각 시·군이 우려했던 수요처 확보도 일정 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법·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29

익산·남원·완주,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지표 공개 후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 or Fail) 등 4개 분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은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모두 6곳이었다. 전북도는 갖춤성,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성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북도의 주요 공약 대부분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재정 악화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북지역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이었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었다. 전북지역 공약 수는 완주군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무주군 96개, 익산시 92개 등이 이었다. 이에 비해 남원시는 41개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공약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사업은 전주시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3조 5000억 원), 익산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1조 5000억 원),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1조 원), 고창군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8800억 원),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70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SA 등급을 받은 익산시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 100%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공약 수립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