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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아동문학회와함께하는어린이시읽기] 초록색-장용 장수번암초 동화분교장 5학년

초록색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나무에 초록잎이 많을 때 마음이 더 편하다 선인장은 가시가 있지만 초록색이라 좋다 초록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좋다. △ 초록색은 평화와 안정, 휴식 등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초록색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시가 있는 선인장조차도 초록색이라 좋다는 장용 어린이는 평화주의자 같아요.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싱그러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초록 나뭇잎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건강하게 초록초록 성장하길 바랄게요. /박예분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05.02 18:22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2 16:55

김관영·우범기·유희태의 착각

요즘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당선될 때의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지자체장을 1년 가까이 해보더니 마치 태양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김관영 지사는 최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했다. 행정고시 동기인 김규현 청장이 이차전지 등의 기업유치 공을 가로채고 있다고 느낀 때문인 듯하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며 흥분했다. 그에 앞서 김 청장 역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자가발전에 열을 올려 화를 돋구었다.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우위에 있다는 투로 지자체 공무원을 ‘뻥축구’에 비유했다. 그러나 어쨌든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요구해서 어렵게 만든 새만금개발청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더구나 새만금사업은 완공 연도가 2050년이므로 권한 이양이나 해체 문제는 20년 이상 후의 일이 아닌가. 다음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태도다. 김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협약을 맺고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몇 차례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은 통합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미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 완주·전주 통합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취임 후 행보는 면피용에 가깝다. 문제는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에게도 있다. 우 시장은 전주시 제2청사 건립 문제를 들고나와 통합 의지에 의문부호를 남겼다. 현 청사가 비좁고 낡아 청사 옆 건물을 812억원에 매입해 2026년까지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뜻은 좋다. 하지만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완주군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음을 생각했어야 한다. 통합 시청사는 완주군 지역으로 간다는 게 2013년 통합 시도 이후 공인된 합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희태 완주군수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군민의 뜻 존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통합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하다. 전임 박성일 군수때 추진했던 완주군의 시 승격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1일 명예군수로 완주군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느닷없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특례규정으로 완주시 승격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전주와 통합하면 더 빠르고 쉽게 될 일이다. 또 엊그제는 통합에 대한 관권 개입 문제까지 불거졌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통합운동에 참여하는 완주군 측 시민단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권 동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입장을 바꿔 자신의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해보라. 완주·전주 통합은 시대적 대세요 당위다. 물론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메가시티로 가는데 전북만 소지역주의에 매몰될 수는 없다. 완주·전주 통합을 계기로 성장이 멈춰버린 전북을 다시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더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6년 통합시장과 시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9-10월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김 지사와 우 시장, 유 군수는 지난해 6월 선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3.05.02 16:55

전북 특별 자치도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2006년에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관광 산업의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한 세수의 증가 등을 이룩한 성공적인 제도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주비의 상승과 쓰레기 문제, 오폐수의 처리 능력 초과로 인한 해양 오염과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난개발에만 치우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석유 광물 자원 하나 없는 싱가포르에는 원유 광물을 거래하는 제3대 국제 거래소가 설립되어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홍콩을 일국이체제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금융 관광 도시로 성장시킴으로써 안정된 부를 창출하게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사례가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가 규제 지향적 사고와 논리에 얽매여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지 못하는 한계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따지고, 현행 법률체계의 혼란 등을 염려하여 소극적 대응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분권, 시민주권의 길은 요원하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jdustment Mechanism) 가 시행 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수출 기업은 지속 경영 여부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무상 할당의 폐지와 2030년까지 EU ETS(유럽 연합 배출권거래제도)의 전체 대상 품목에 대하여 CBAM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1990년대 파리 기후 협약 이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한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 10위권 반열의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2016년 독립적인 국제 기후 변화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4대 기후 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 전북에서는 새만금 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탄소 중립 스마트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 하에 선진국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내외 세계적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국제 경제 무역 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이라는 약1억3천 만평이 넘는 기회의 땅이 있다. 그동안 산업화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새만금을 보는 시각을 재평가하여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질서 있는 탄소 중립 개념의 스마트 그린 국제 경제 자유 구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도와 각 지자체, 기업과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전북과 도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 문제를 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고, 미래 탄소 저감 사업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한의 권한 이양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임지연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사무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3.05.02 16:54

생활인구

인구통계는 나라 살림의 기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인구학 교과서에서는 인구를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 사는 사람의 수로 정의한다. 그런데 ‘사는’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인구는 제각각 집계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인 내국인은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는 선거인, 취학아동 수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지만,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수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구 총조사 등 주요 인구통계는 상주(常住)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상주인구는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머물러 사는 내·외국인 인구로, 일시적 현재자(現在者)는 제외하고 일시적 부재자를 포함한다. 현재·부재를 정하는 기준은 90일이다. 통계청은 ‘국제 인구이동’을 ‘출입국 후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장기이동자) 수로 파악한다. 상주인구는 국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므로, 인력수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상주인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주(現住)인구가 있다. 현주인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간(晝間)인구와 생활인구를 소개한다. 주간인구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야간인구)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통근·통학인구(유입인구)를 더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통학인구(유출인구)를 뺀 것이다. 상주인구에 주민의 경제활동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수 전체를 집계한 것이다. 즉, 그것은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또는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생활인구는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수를 파악한 것으로, 그 수는 시시각각 바뀐다.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인구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 오늘날과 같이 인구감소, 지역쇠퇴, 지역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인구나 상주인구만을 고수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채택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법무부·행정안전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 (한국관광공사) 등 지역 인구를 유지 또는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는 게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생활인구부터 먼저 늘리는 방식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복수 주소 제도를 응용하여, ‘복수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간 혁신이다.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전주시는 체류형 국제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국비를 지원받아 야간관광 콘텐츠, 야간 경관 명소, 야간관광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지’ 모델이 성공하여 전라북도 전체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05.02 16:53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향방

전주의 봄은 다시 축제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의 구도심은 전주를 찾아온 ‘시네필’들로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2000년, 새로움을 약속하며 시작됐던 전주국제영화제가 스물네 번째 봄을 맞았다. 돌아보면 그 첫해 봄,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래된 도시 전주에 새로움을 선사하는 낯선 선물 같은 것이었다. 시네마스케이프, 디지털 영화들의 한마당 잔치 N-비전, 아시아인디영화포럼을 비롯한 메인 프로그램과 오마주와 회고전, 미드나잇 스페셜, 디지털 삼인삼색, 그리고 특별기획 프로그램 까지. 전주의 영화들은 영화에 대한 통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선 풍경으로 관객들을 맞았다. 그해 전주영화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이 있다. 탄생 한 세기를 넘긴 ‘필름’과 21세기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디지털’의 만남이다. 영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필름’ 영화들이 세계 영화의 다양하고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었다면 여전히 낯설었던 ‘디지털’ 영화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영토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와 대중적 접근을 통해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었다. 독립과 대안의 가치와 함께 전주영화제가 주목했던 디지털영화의 가능성은 주효했다. 디지털 기술로 영화미학의 지평을 넓히는 세계 감독들과 연대하며 14년 동안 이끌었던 ‘디지털 삼인삼색’의 성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더 이상 ‘디지털’은 새롭지도 않고, 변화의 상징도 아닌 일상적 도구(?)가 됐다. 전주영화제가 새로운 통로를 찾은 이유다. 영화제는 2014년 ’디지털 삼인삼색‘을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전환했다. ’기능과 미학, 산업의 역학 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선택한 통로였다. 독립·실험·예술영화에 직접 투자해 저예산 영화 제작을 돕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선정한 영화는 33편, 올해 제작된 로이스 파티뇨 감독의 <삼사라>, 윤재호 감독의 <숨>, 이창재 감독의 <문재인입니다>까지 모두 30편이 영화제를 통해 상영됐다. 이들 중에는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영화들도 있으니 그 성과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사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제작뿐 아니라 유통과 배급까지 참여하는 전주영화제의 유일한 산업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 성과를 전주영화제의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는 통로로만 가늠하는 것은 아쉽다. 어느 사이엔가 전주영화제의 방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면면으로는 더욱 그렇다. 영화인들의 실험과 도전에 대한 지지는 이 프로젝트가 지켜온 가치다. 지난해 선정된 한 감독은 “전주 덕분에 실험적 영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프로젝트의 향방이 더 분명해진 것 같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5.02 16:53

음주운전은 살인, 처벌 강화하라

엊그제 완주에서 단란했던 한 가정이 음주운전 20대의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발생한 참사다. 대낮부터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고 운전자는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갓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으면서 상상치 못한 참극이 발생했다. 그 시간에 그곳을 걸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이의 희생을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민망하다. 하나의 사례이나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경항이 짙다. 국내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가볍게 취급해 왔는데 이젠 살인에 준하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소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게 이 정도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사회는 너무 관대하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무려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았다고 한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는 후진국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살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불구를 만들었음에도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고 편안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해선 안된다. 고의로 살인을 한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법적 판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는 대동소이하다. 음주운전 인명사고는 과실이 아닌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2 14:57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40대까지 미혼으로 지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 친구와 잠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여성 친구는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혼인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 여성과 혼인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친자확인 결과 그 아이는 의뢰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인은 이 경우 혼인이 취소되는지 물어왔다. 먼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설명하면, 의식이 없는 입원 환자의 부동산 매도 행위 같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은 무효라고 한다. 다음 취소는 민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할 때까지만 유효한 행위가 된다. 혼인에도 무효와 취소가 있다. 그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효는 결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 취소는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고, 나머지 사유는 대부분 근친혼으로 일부는 무효이고, 일부는 취소 사유이다. 결혼 합의가 없었던 경우는 과거 연예인 사례 같이 여성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혼인 무효 사례이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오에 빠뜨려 한 혼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혼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 위법하고,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아이 임신이 혼인의 주요 사유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소로 효력이 사라지면 혼인 자체가 백지화되어 이력이 남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이 말소되지는 않고, 혼인 취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게 된다. 생각보다 취소와 이혼을 구분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3.05.01 17:42

확실한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응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글로컬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은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단순히 대학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총력을 다했으면 한다. 6월중 1단계 예비지정과 9월말 2단계 본지정에 도내 대학이 반드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과 전북도, 대학, 기업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대학 교육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글로컬대학 30’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발전까지 꾀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2026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 5곳을 선정키로 했다. 우선 도내 대학들은 1.5배수인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1단계는 대학의 비전과 혁신과제를 제시한 최대 5쪽 분량의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혁신성 60점, 성과관리 20점, 지역적 특성 20점이다. 혁신성에는 기존 대학 운영의 틀을 넘는 과감한 혁신적 방안과 대학 안팎, 학과 및 교수 등의 내부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담겨야 한다. 2단계는 대학과 지자체, 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대학 실행계획이 70점,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계획이 30점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 통합 등 해외 12개 사례를 예시하면서 대학이 파격적인 변신으로 기존의 틀 자체를 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지역의 당사자에게 넘긴다는 볼멘소리도 없지 않다. 돈을 미끼로 지방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대학 줄세우기를 더욱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서는 글로컬대학 선정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정이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생존과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7:41

그곳과 그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가본 건 1995년이었다. 서울연구원 시절 해외 도시들의 구릉지 경관관리 사례조사를 위한 출장이었다. 가을 햇살을 받고 반짝반짝 빛나던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건물들은 지형과 어울렸고 서로서로 조화로웠다. 언덕 위 고층건물들도 흉하지 않았고, 언덕에서 바다를 보는 시야를 가린 건물도 없었다. 당시 서울에는 보광동, 옥수동의 구릉지에 들어선 덩치 큰 아파트가 보기에도 흉했고, 강변 쪽의 아파트로 인해 뒤쪽 언덕 위 주택들은 종일 해를 볼 수 없었다. 한강을 바라보던 시야도 차단되고, 고층에서 훤히 내려다보여 사생활 침해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달리 언덕 위 건물들이 서로 피해주지 않고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구릉지 경관관리 비결이 궁금했는데, 시청 담당자를 만나 얘길 듣고 관련 자료들을 받아 꼼꼼히 공부한 뒤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는 1972년 ‘도시디자인계획(Urban Design Plan)’을 세웠고 도시경관 관리의 원칙과 방법들을 여기에 담았다. 언덕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형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시 전역에 일일이 최고높이를 지정했고, 높이 규제에 더해 건물의 전면폭과 대각선길이까지 제한했다. 여기저기 불쑥불쑥 솟는 고층건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풍처럼 시야를 가로막는 덩치 큰 건물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북경에서 반년 연구년을 보내면서 북경의 역사도시 보전을 위한 엄격한 높이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난개발이 횡행했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반성하며 1982년부터 시작했던 역사도시 보호 노력은 매우 엄중했는데, 자금성 가까이에는 새로 정해진 높이기준보다 높아 윗부분을 잘라낸 건물도 여럿 목격했다. 2006년 말 국립싱가포르대학에서의 한달 연수도 싱가포르의 개발과 보전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리나베이 같은 신개발지역은 고층개발이 허용되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 지역은 높이규제는 물론 건물의 형태까지 엄격히 규제한다. 우리가 감탄하는 아름다운 도시들은 모두 다 똑같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결코 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엄격한 규제의 결과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게 되고, 개발이익은 상승한다. 개발압력도 당연히 커진다. 끝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개발의 속성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를 규제하고 건물의 형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파리도, 런던도, 프라하도 예외는 없다. 그곳과 그들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은 1961년 뉴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 수법인데, 공익에 기여하는 민간 개발에 용적률 보너스를 주는 게 핵심이다. 시애틀시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폭발적인 개발붐을 맞게 된다. 30층을 넘지 않던 도심부에 이런저런 보너스를 받은 건물들이 60층까지 올라갔고 개발밀도도 껑충 뛰었다. 과도한 개발을 우려하던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고 나섰다. 매년 개발총량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낮추며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시민대안계획’을 1988년 11월에 마련했고, 1989년 5월 시민투표에서 62%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시애틀 도시계획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시애틀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름다운 시민들이 있어서다. 용적률 상향으로 고민이 많을 전주시민들에게 꼭 전하고픈 이야기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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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7:41

고하문학관에는 풍류 선비가 산다

한옥마을이 바야흐로 흥성거리는 봄날이다. 오목대 등성이에 핀 매화가 갸우뚱 궁금하여 눈을 비빈다. 한벽당 물가 버드나무는 연초록으로 볼이 물들고 있다. 뚝뚝 목련꽃 이우는 전동성당 뜰에는 이루지 못한 견훤의 꿈이 시들어간다. 경기전 돌담 안 은행나무는 다가올 가을의 찬란한 성숙을 묵상 중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복을, 근대복장을 차려입은 청춘들이 웅성웅성 봄을 바람피우고 있다. 매급시 설레고 싶은 마음을 고삐 풀어 방목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탐방객들의 우세두세 봄놀이에 흐드러지고 있다.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해 천만 명이 다녀간다는 한옥마을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여울목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귀소하듯 찾아와 헝클어진 정체성을 정화하는 처소이다. 시간여행을 통해 아버지, 할아버지 삶의 들창을 들쳐보는 재미를 만끽하는 향촌이다.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부박한 삶의 바다에 전통이라는 닻을 내리는 희열을 맛보는 터전이다. 저기와 여기, 옛날과 오늘이 한바탕 신나게 온몸을 비비고 뒤섞는 통섭과 소통의 마당이다. 그 한옥마을의 모퉁이에 고하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古河는 최승범(1931-2023) 시인, 수필가, 국문학자, 교수의 호이다. 고하 선생은 전북대학교 국문과에서 정년 퇴임한 뒤 그동안 평생 모은 장서 5만여 권, 희귀본과 고서 1,900여 권, 그림 400여 점을 전주시에 기증하였다. 이에 2010년 고하문학관이 설립되었다. 고하문학관에는 희귀본 문학 서적과 근현대 문학 자료가 시민들에게 열렬히 열람되기를 웅숭깊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한옥마을의 감각적인 겉핥기, 즉물적인 눈요기 탐방객들이 찾아와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에 기꺼이 감염되기를 꿈꾼다. 고하 선생은 60여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남겼다. 시와 수필에는 고하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향한 애정이 아리잠직하게 서려 있다. 고하는 물질과 자본에 침식당한 현대적 삶에서 청빈과 줏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을 향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의 황폐를, 세속을 향한 탐욕은 영혼의 타락을 유발한다. 고하는 속 되는 것을 경계하고 염결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였다. 인생은 바람이라는 궁극을 따라 풍류를 추켜세웠다. 낭차짐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외유내강을 지향하였다. 끊임없이 자존을 갈고 닦는 수행에 엄격하고 꼿꼿한 선비였다. 고하문학관은 아직 홈페이지도 없다.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놓지도 못했다. 시민들에게 고하의 문학정신을, 꼿꼿이 살아온 행적을 알기 쉽게 전시 기획해놓지도 못했다. 고하문학관은 명실공히 “문학관”이로되, 실상은 고하가 기증한 도서를 시민에게 열람하도록 봉사하는 “도서관” 기능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고하문학관은 전주시 도서관본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도서관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과 문학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문학관 중에서도 희귀도서, 유물, 유품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풍부한 문학관의 자료를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전시하고 기획할 체제와 구조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향후의 숙제이다. 앞으로 고하문학관이 전시와 기획을 알차게 수행하여 전주시의 문화 역량을 자랑하길 기대한다. 자본주의 먼지바람 함부로 불어대는 한옥마을, 허위허위 떠도는 탐방객들에게 고하의 매운 선비정신이 삶의 강장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주가 키워갈 풍류와 선비정신이 전주를 키울 자랑스러운 줏대가 되기를 꿈꾼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진다. 봄날이 가고 있다. /양병호 고하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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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7:40

조화로운 세상, 배우며 살자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이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 때에는~’, ‘내가 말이야~’, ‘내가 니 나이 때에는~’ 등등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자기 세계에,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비치는 꼴이다. 우물안의 개구리라고나 할까 예전에는 전문성이라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세분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즐비하게 있다. 또한,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많은 양의 정보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그만큼 세상은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 배울 자세를 하고 있을까.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주류로 흐르다가 이제는 사회적경제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미천한 경험을 내세워 자기를 세워서야 하겠는가? 사회적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으로 회자하였을 때 이 용어가 어려워 이를 학습하거나 아카데미를 준비한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를 정확하고 쉽게 풀어 줄 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학에서 가르쳐 온 교수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공부하였다. 그래서 선뜻 사회적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활동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오히려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의를 잘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일부 마을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자본주의 경영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니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려니 속도가 나지 않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나니 그냥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재정 공개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한 번에 하려니 중간중간에 오해가 생기고 이것이 쌓여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하니 공동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마을 사업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케팅, 포장, 배송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분들은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활동을 각자 가족들을 위해 살았지만, 태생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함께 마을을 일구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사를 공동작업으로 지었고, 대개의 방식이 품앗이로, 경제적 논리보다는 이웃과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를 경제 논리를 도입해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니 지역에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공동체는 돈을 많이 벌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 살고, 어울리면서 즐거운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을 것이다. 개인의 출세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역에 사는 맛이 아닐까 싶다. 내 자식이 잘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잘 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노력으로 교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 생각으로 지역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귀농하는 사람들도 옛날 시골 정취를 상상해서 오지 않는다. 의료문제, 교육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지역을 결정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적어도 ‘꼰대’ 소리는 듣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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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17:40

직장 갑질 근절돼야 진정한 선진사회다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황 등은 대한민국이 선진사회임에 틀림없으나 진정한 선진국가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올 초 전북 장수군에서 한 30대 농협 직원이 사무실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소위 직장 내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갑질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극단적으로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오라'는 갑질에 시달리면서 견디다 못한 피해 직원은 실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킹크랩 27만 원어치를 사다주기도 했던 걸로 확인될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자 사측이 고용한 노무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해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탈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오히려 핵심 사안일것 같은 임금 문제 139건(22.9%),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은 적은 편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4년이 다 돼 간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하는 데 그쳤고,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만 봐도 아직 제어장치가 부족한 게 틀림없다. 법적인 제어장치도 중요하지만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대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성세대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다. 근로자의 날을 보내면서 되새겨야만 할 교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5.01 14:58

전주동물원과 어린이날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자녀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어린이날 전북지역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연 전주동물원이다. 동물원 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주변에 덕진공원과 체련공원도 있으니 화창한 봄날 가족 나들이 장소로는 부족함이 없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구름인파가 몰렸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지난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그 규모도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김승수 전 시장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쇠창살 안 콘크리트 바닥에 동물을 몰아넣는 형태의 사육환경을 대폭 개선해 동물 친화적인 생태 서식지로 조성했다.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난 전주동물원은 각종 영화와 방송 촬영 장소로 각광받기도 했다.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는 1980년 개장했다. 이후 1992년 민간투자 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10종의 놀이시설을 재설치했다. 그리고 2002년 전주시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민간업체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난해 11월 운영이 중단됐다. 노후시설 고장에 따른 잇단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기존 놀이시설을 동물원 인근 외곽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동물원 후문(남측) 주차장과 외곽 6만8600㎡ 부지에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기존 부지 면적에 비해 20배가 넘는 규모다. 시설 노후화로 젊은층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제한돼 있는데다 안전성 문제까지 부각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동물원 놀이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장 이전을 통한 현대화 사업은 일단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전주시가 6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시 변화를 예고한 전주동물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당장 이번 어린이날이 걱정이다.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우리 아이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어서다. 안전점검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기한 휴장에 들어간 놀이시설은 이번 어린이날에도 운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동물 폐사에 따른 입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린 등 몇몇 인기 동물이 아예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줄었다. 볼거리·즐길거리가 예년만 못하다. 또 동물원 곳곳에서 시설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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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3.05.01 11:34

고(故) 김원교 동장의 뜻, 생명나눔의 계기로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온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또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그가 근무했던 곳에 내놓았다. 고귀한 생명 나눔의 실천이요 선행이다. 이러한 미담의 주인공은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고(故) 김원교(59·여) 동장과 유족들이다. 김 동장은 지난 4월 1일 오후 자신의 집 앞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잃고 실려 간 곳은 전북대병원 응급실. 마침 당일 이곳 정형외과 당직의사는 그의 아들이었다. 김 동장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32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김 동장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다. 말기 중환자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간과 신장 2개, 각막 2개는 5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이 같은 장기기증과 성금 기탁은 고인의 남편과 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김 동장을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평소에 희귀병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온 모범공무원”이라며 “항상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으로 평하고 있다. 그는 정년을 앞두고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평생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다 갈 때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것이다. 유족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일에 동참했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 나와 내 것만을 챙기려는 각박한 세태가 훈훈해지는지도 모르겠다. 김 동장의 선행과 함께 생각해 볼 일은 장기기증의 활성화 문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기증이 필요한 환자는 늘고 있지만 공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2021년 뇌사 기증율(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은 8.56으로 미국 41.88, 영국 20.12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생사의 고비에 선 환자들이 장기기증을 받기 위해 평균 3년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하루 평균 7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 김 동장의 선행이 장기기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조상진
2023.04.30 17:55

[새 아침을 여는 시] 흰 풀꽃-김서종

누구의 눈길도 닿지 않는 그 어두운 골목 끝 담장 구석 어름에서 고개 푹 숙인 채 끝내 피기를 멈추질 않는 내 희망이여 △ 들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꽃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양지바른 곳은 본래부터 내 자리가 아니어서 “어두운 골목 끝/담장 구석 어름”에서 고개를 떨구고 산다. 언제 한번 어깨 펴고 호탕하게 웃어본 적 없다. 환한 태양 아래를 넘본 적 없다. 그늘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 희망을 피우고 또 피우는 “흰 풀꽃”은 봄이 늦게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최선을 다해 “피기를 멈추지 않”을 뿐이다./ 김제 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3.04.30 17:48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 서둘러 확충해야

최근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게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최근 10년 간 전북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진 대비 인명구조 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성난 민심에 당황한 정부는 국가혁신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재난안전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추진했다.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출범했고,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기구를 신설했다. 또 우리 사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와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국가 안전관리, 재난대비 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떠들썩하게 되풀이해왔다. 소를 잃지 않도록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약의 사태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투철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재난에 우리 사회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진은 태풍이나 폭우 등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재난 대응체제가 요구된다. 건축물 내진 설계와 노후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진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인명구조 장비부터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4.30 17:46

존재감 없는 국회의원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총선이 1년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치무대에서 너무 존재감이 약했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을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다. 출마 당시만해도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기세등등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기대치에 밑돌고 있다. 유권자들은 표 찍어줘서 국회의원 당선시키는 것으로 할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출석은 안빠지고 잘 했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법안 발의 횟수나 내용 그리고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를 잘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려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 관심이 필요하다. 언론 보도내용을 통해 어느정도 파악은 되지만 거의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 한 기사 내용이어서 잘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태권도원을 무주로 유치할 당시만해도 무주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성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무주 태권도원이 민간자본과 국기원 등이 유치되지 않아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태권도원이 성지로 발전하려면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서부터 태권도원까지 오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 서울서 KTX나 SRT를 타고 대전에서 내려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경부고속도로 영동IC나 대진고속도로 덕유산 IC나 무주IC를 빠져 나와 2차선 도로를 진입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쉽게 말해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2차선 구불길로 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 태권도원 진입도로 4차선 확장 문제는 이곳에서 국회의원해서 국회의장과 총리를 한 정세균 전 의원이 해결 했어야 옳았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나가고 영향력이 셀때 지역숙원사업을 마쳤어야 했다. 무주군은 무주 태권도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태권도연맹 유치 신청도 안했다. 연맹유치는 직원숫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번에 김포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춘천시는 깨춤을 추고 있을 정도로 축제판이다. 무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태권도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벼른다. 이 문제도 무주군 혼자 힘으로 어렵고 전북도가 함께 으쌰으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북은 정치가 출신인 50대를 지사로 선출했다. 그간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전지사가 행시 출신 행정가였는데 고시3관왕인 김지사는 국회의원을 두 번한 정치가다. 그는 전북에 도움 될 것 같으면 불원천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열정을 보여왔다. 문제는 혼자 뛰고 있다는 점이다. 멀리 내다보고 함께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갈 역량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전문가 시대인 만큼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운동권 출신이 국회의원 하던 때는 지났다.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내년에 국회로 진출해야 전북 몫을 찾아오면서 발전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4.30 17:46

새만금을 조속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미국의 블롬버그 통신사에 의하면 오는 2036년쯤 전기차 판매가 내연차 판매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미국도 2021년에 기존의 빅3 내연기관자동차 회사들이 2030년에는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하도록해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면서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으며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으로 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차전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차전지 세계 1위를 목표로 2026년까지 5년간 3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회용 배터리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체하기 전 여러 번 충전 할 수 있어 총 소요 비용과 환경 영향이 훨씬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일부 이차전지 유형은 일회용 유형과 동일한 크기 및 전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환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휴대폰, 노트북 등의 IT기계에도 사용되지만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는 전기차 완성업체에서부터 배터리 완성업체, 이차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중심으로 나눠진다. 군산은 민선7기 들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새만금스마트그린산단을 중심으로한 태양광에너지, 수상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미래자동차 대응의 군산형일자리를 준비하며 전기차 생산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 왔다. 군산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차근차근 준비해오며 민선8기에는 그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국내 유일의 RE100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원의 소지가 적고 무엇보다 확장 가능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군산에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협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7개사 18건의 투자협약으로 투자금액 4조 3000여억 원 고용계획도 4100여명의 협약이 이뤄진 상태다. 또,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 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 이차전지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센터도 개소가 되어있다. 여기에 군산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이미 훨씬 더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제품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기술을 선도하며 치열한 선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이미 구성된 새만금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군산은 지금까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순항하고 있는 배에 돛’을 달아주어야 한다. /강임준 군산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3.04.30 17:45

진정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혁신 추진하라

예선이란 무역항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 당기거나 밀어 이안과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예방선을 통해 민간과 수익 경쟁을 하면서 예선업에서 발을 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기준없이 공단의 예방선이 항만별로 운용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입출항 척수 35만 6600척 가운데 군산항은 7286척으로 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국 항만에서 25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는 공단은 16%인 4척을 군산항에 배치하고 있다. 군산항 전체 예선 7척에서 공단 예방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3개 업체 3척에 불과한 민간업계의 숨통을 바짝 조이고 있다. 반면 군산항에 비해 훨씬 입출항 척수가 많은 항만인데도 같거나 적은 척수의 예방선을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고 있다. 입출항 척수가 1만 6626척인 평택항에 2척, 1만 1078척인 포항항에 1척, 4만 8568척인 울산항에 4척의 예방선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2만 9619척의 인천항은 물론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어 방제 수요가 큰 1만 3480척의 대산항, 2만1299척의 여수항, 4만6472척의 광양항에는 배치된 예방선이 한 척도 없다. 이같은 예방선 배치 운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공적인 업무를 추구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익을 위해 민간업체처럼 해양 환경과 무관한 예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 가야할 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힘(?)이 없는 항만인 군산항에의 과도한 예방선 배치 운용은 전북 홀대론까지 야기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공단의 이같은 예선사업 행태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이런 비판과 개선 여론에 고개를 끄덕일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분야의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라면 모두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 개최는 그동안 규제 개선이 정부 주도방식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규제혁신의 모든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의 진정성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 항만별 예선 척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공단의 예선사업은 민간업계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때만이 진정으로 정부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