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은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였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전모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 청산도 없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의 단죄는 반복적으로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체계의 정비는 내란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오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광장은 다시 열려야 하며,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 광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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