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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통과 왜 어렵나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전원법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또 다시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5년 이상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특히 직능단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여야 모두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정치권에도 실력행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법안 통과 등을 빌미로 의료계가 다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비난이 복지위 위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공공의전원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 대부분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료인력 확대라는 의제와 무관치 않다. 이날은 특히 인천, 전남, 충북지역 관계자들이 국회에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은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나서는 반면에 남원은 원래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자칫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닫다보니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의 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지속되다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정지역 현안, 그것도 텃밭인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의원은 의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을 때가 적기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의협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공의원법 문제는 가시적인 민-관-정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선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전방위 활동에 정치권·전북도 ‘올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14~18일 주간이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 관계자들은 15일 여야 행안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와 초광역 거점에서 배제된 전북의 현실을 알린다. 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0일 이후 다음주 중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활동 역시 제1법안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전략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확실한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행안위 야당 위원들의 설득을 거의 완료한 만큼 야당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 된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김교흥 행안위 간사와 같은 당 이해식(법안1소위·발의참여)·송재호(법안1소위·발의참여)·천준호(법안1소위·발의참여)·조응천(법안1소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여당의 경우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특별자치도법을 심사할 행안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행안위 여당 간사와 법안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도 집중공략 한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안1소위 위원인 박성민·김용판·조은희 의원 측과의 만남도 이뤄진다. 국회 의석 구조상 특별자치도법은 야당의 단독처리도 가능하지만, 정치쟁점화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여당과의 합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 1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 공청회가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일정은 국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북의 절실함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또 다시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벌인다. 만약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9명과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 정책관 등을 상대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대 이동기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법률안 심사처리의 당위성 논리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술인의 발표는 7분 이내로 이뤄지며, 의견을 일관 청취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질의와 답변을 40분 간 이어간다. 두 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과 관련 자치도 설치로 얻을 균형발전의 실익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로 승격시 전북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제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게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과 송미경 대외협력팀장, 박태랑 대외협력팀 주무관이 정치권과 도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박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등 준비도 마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에 직접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한 도당위원장은 “모든 걸 건다는 심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4 18:58

국회 법안상정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법·공공의전원법 이번주 고비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 일정에 돌입하면서 전북의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전원법’의 연내통과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두 법안의 연내통과 여부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예결소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 상정과 예산안 의결을 함께 진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9월 이미 행안위에 상정된 안호영 의원의 법안을 최근 발의된 자신의 법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발의안을 결합하는 방안을 행안위에 전달하고, 법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사는 오는 21~25일 주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정치권은 상정부터 법안을 다루게 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 결합심사를 노리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의 핵심은 속도감"이라면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행히 상임위에 상정돼 있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법안이 묶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은 상정을 걱정하기보다 빠른 상임위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처리까지 시사한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이달 15일과 16일 각각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공공의전원법이 이날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양곡처리법처럼 민주당 단독처리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만큼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의전원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 간사 등에 공공의전원법 심사와 관련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상정부터 심사까지 야당 간사들이 키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공의전원법은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로 법안 심사에 힘을 실어줘야 통과의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가 최대 고비로 여겨지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는 예상못할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분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3 18:32

푸르밀 사태, ‘전북 농해수위 국회의원’ 역할론 고조

푸르밀 사태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고조되고 있다. 푸르밀 폐업사태는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임실에 있는 푸르밀 전주공장이 이대로 문을 닫을 경우 도내 낙농업계와 근로자 수천여 명의 생계가 사실상 끊기게 된다. 특히 푸르밀 사태가 전국적 이슈로 번졌음에도 정작 전북에서 조용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행정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농해수위에는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등 전북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감과 예산결산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푸르밀 사태를 파고 든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김승남 의원이 정환근 장관에게 대책을 따져 물었다. 푸르밀의 생산공장은 전주공장과 대구 달성군의 대구공장 두 곳이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하루 아침에 전 직원 400명이 해고되고 낙농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는데 파악하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낙농 피해 규모가)연간 4만 톤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이 낙농가들을) 다른 업체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로자 문제는 환노위에서 풀어야지만,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롯데유업이 전신인 푸르밀은 44년 간 도내 낙농가와 근로자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정작 기업이 문을 닫을 위기를 감지한 정치권 인사는 없었다. 대기업 유치와 민간자본 활성화를 기치로 건 전북 도정과 전북정치권이 집토끼 지키기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북은 과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BYC전주공장 폐쇄 등의 사태가 예견됐을 당시에도 낙관론으로 일관하다 대규모 실직상태가 발생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재가동에 성공했지만, 정상가동까지 갈 길이 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는 군산형일자리가 대안임에도 현재까지 의미있는 성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BYC전주공장은 BYC라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푸르밀 사태 피해자들은 “전북정치권이 나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보존대책과 낙농업계의 판로확보 전략 마련에도 국회 농해수위 전북 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9 18:40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공천 전망 설왕설래

내년 4월 실시될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의 당락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 일정도 속속 도래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출마 희망자와 선거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6일부터 이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무공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텃밭 중의 텃밭인 전주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1년짜리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전주을 공천과 관련해 전당대회 과정과 지난 9월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두번이나 직접적으로 무공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사실도 무공천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공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공천으로 받은 직접적인 피해는 당시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받았기 때문에 무공천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전주을에서 처음 출마하는 후보군은 “공천 과정에서 당이 잘못한 게 없는 만큼 이번 선거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실제 무공천 기조를 감지할만한 당 차원의 실질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게 전주을 후보군의 공통된 생각이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무공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음 총선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놓더라도 지역구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보수정당 최초 호남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 의원 입장에선 남은 1년 임기를 담보로 해도 이번 선거 출마 시 손해 보는 것이 거의 없다.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3선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가 비례대표에 머문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타이틀로 승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전주을 후보군은 지난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을지역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병철 전북도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에도 역시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재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만약 당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다수는 출마를 포기하고 다음 총선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의 등장 여부지만, 아직 이를 관측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8 18:33

전북정치권, 단체장·국회의원 ‘소통창구 부재론’ 심각

도내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정무·정책 담당자들의 소통 부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소통창구' 핫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단체장부터 국회의원까지 대부분 초·재선인 전북정치권에서 정무·홍보라인의 역할 부재론은 21대 총선 이후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6·1 지선이 끝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과 보좌진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급해지면 예산 심사나 국회 상임위 당일에 국회의원실에 연락하거나 지역 여론에 지원을 청하는 일은 더욱 빈번해 졌다. 예전에는 보좌진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평상시에도 소통하며, 현안을 공유해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언이다. 특히 보좌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은 국회의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활발한 정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숨은 해결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과의 소통에 아예 나서지 않는 의원실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일부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지역 내 정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산 정국이 시작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서로 부탁만 주고받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고 요구하는 일방 소통이 잦아졌다는 불만이다. 도내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 A씨는 “과거엔 전북도 등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어도 2~3일 전에 현안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나 입법 활동을 요청하는 게 상식이었다”면서 “요즘은 상임위가 열리는 당일에 찾아와서 급하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 B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자체 관계자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부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꼭 지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보좌진이 어려워서 발생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 C씨는 “평소에 스킨십이 더 어려워지고, 먼저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갑작스레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평소에도 도내 의원실 전체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실을 찾아가면 너무 경색되거나 차가운 분위기에 접근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7 18:51

김윤덕 의원, 전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확보 첨병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된 전북 예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문체부 예산 상정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전북과 관련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134건(1조6237억 원)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에 특정 지역 예산이 부처요구안보다 대폭 증액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해졌다”며 “국회 심사에서 이러한 특혜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전북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부활을 건의한 세부 예산으로는 △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사업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건립 △백제 금마전통문화복합체험단지조성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국립한복진흥원 건립(전주)사전타당성 용역 및 시범사업 △전통놀이 문화유산 국제교류사업 △익산 심곡사 정비사업 등이다. 체육분야에는 △시민친화형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중·장년(5060) 동호인 축구클럽 리그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가대표 과학지원협력 센터 건립 △체육인복지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스포츠산업금융지원 △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을 요구했다. 관광분야 예산으로는 △전주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구축 △한류관광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관광산업 융자 지원 △이야기 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사업 △영화관 안전 인력 운영지원 △영화업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 신규 반영 △영화발전기금 전출 △예술창작지원 △미술진흥기반구축 △예술인생활안정기금 등도 포함했다. 지역구 예산으로는 △전주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전주역사 전면개선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남노송동 새뜰마을사업 △동완산동 새뜰마을사업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의 증액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북과 전주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며 “문체위 간사로써 전북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꼼꼼히 챙기고 감액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체위 뿐만 아니라 전반기때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던 국토위 관련 사업 역시 김수흥 의원과 협업하여 예산정국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현안 사업에도 예산소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7 18:47

입법·예산전쟁 본격 돌입..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지방정부

국회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회와 5일 ‘국가애도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 핵심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 압사 참사’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격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도정 핵심법안 통과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수소상용차·연료전지산업 고도화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의 정치지형은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의 기조에 부응하듯 정부에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이달 중순 이후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당분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에 대한 책임 추궁 등 현안이 산적한 행안위가 법안소위에서 ‘특별자치법’ 심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의 경우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이 반대 측인 의사단체와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 한데다, 민주당의 단독처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국가예산 확보도 녹록지가 않다. 정권이 바뀐 이후 기획재정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들의 온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살아날 여지도 적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었다.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번 주 국회에 집결하는 것도 일주일 안에 예산 작업을 거의 마쳐야하는 데 있다. 만약 15일 전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집중공략해야 한다.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함된 예산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제는 전방위 사정 정국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까지 정쟁화 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민생·안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권력기관 예산 삭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정치인들에 유리한 공약사업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 카드를 무기로 활용할 분위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06 17:57

전북정치권,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론 집중사격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정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당과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의 기조에 맞춰 책임자 규명과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히 의정활동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책임자들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참사를 정쟁화하는 대신 희생자 추모와 애도에 집중하는 의원들도 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참사 이튿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정부책임론에 더 집중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일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관내 책임자들을 비난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의 시작과 끝”이라고 주장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는 공권력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인재”라고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 역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정부 책임을 부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참사 원인은 물론 후속대응에도 정부를 대상으로 날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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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1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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