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2-06 14:3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국회,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채택

국회가 남원 만인의총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은 남원·임실·순창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만인의총이 소재한 남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결의안 채택의 전 과정을 챙겼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난달 21일 문체위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 만인의총 방문을 주선했다. 현장에선 만인의총이 역사적 의의가 큰 곳임에도 잊힌 역사로 남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임진왜란 당시 민·관·군 700여 명이 순절한 충남‘금산 칠백의총’이 1975년 국가관리 사적이 되고,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데 반해, 더 많은 사람이 순절한 만인의총은 잊힌 역사 취급을 받고 홀대를 받아 왔다.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등재해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9일 문체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유도했다. 이 의원은 “만인의총이 잊힌 역사가 된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제라도 반드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만인 의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4 18:34

이재명 리스크, 전주을 재선거 영향 받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당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이재명계, 정세균계, 이낙연계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3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타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라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지난 21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말 (의혹과)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면서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비명계에 힘이 실린다는 전망속에 전주을 재선거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계로 분류된 전주을 재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와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정세균계로는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분류된다. 이낙연계로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전주을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당에서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출마예정자 A씨는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계파가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내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 B씨는 “계파 영향이 있을 경우 컷오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공천이냐, 무공천이냐가 결정되지 않아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1.23 18:26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극적 합의...‘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사 범위 및 대상에 있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하고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1.23 18:24

검찰 수사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당직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수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1.23 18:24

김성주 의원 “안전·신속·편리한 전주역으로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지난 21일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주역 전·후면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전주시,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국비 300억, 국가철도공단 100억, 전주시 50억)은 2023년 1월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전주역사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3448㎡)이 된다. 또 현재 124대(지상1층) 주차면을 대폭 확대해 401대(지상 1층 광장 139대, 북측 173대, 지하 1층 8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역 전·후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다면 전주역 전면 개선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주역 전·후면을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개설돼야 LH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연계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이 원하는 전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개선해야 할 부분도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1.22 18:44

이원택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다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치러진 온라인 투표에서 ‘득표율 98.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내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섰다. 특히 꼼꼼한 업무처리와 상시 소통체제 구축으로 사실상 단독후보로 추대돼 재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무시 정책을 견제하고, 농어민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에 대한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은 “당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게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는 물론 25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 2024년 총선 승리와 정권탈환을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0 17:33

국회 예산정국 최고조 속 정쟁 심상찮다

국회 예산·입법 심사절차가 절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당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살얼음판 정국에선 여야 모두 서로에게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실질적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초거대 야당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핵심정책인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중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지방정부 역시 예산별 세부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를 찾은 것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다. 예산에 목마른 지방정부의 사정을 뒤로한 채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예산 심의 자체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나 야당 압수수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9조 원대 초반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예산이 계속사업 예산이거나, 반드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8기 핵심 현안 예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 예산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결위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지난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소위를 거친 후 이달 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전북도 신규사업이나 천문학적 예산이 SOC사업이 논의될 시간도 점점 줄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여야 상호 간에 협의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내부가 지역 예산확보보다 당의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예산확보 규모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7 18:47

민주당 중진,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태원 국조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에는 결단을 해야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김상희·안민석·우상호·윤호중·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어진 수사는 일선의 직접적인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또한 정부 고위직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의 영역이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더 분명히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책도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여야의 원내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며 ”여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중진 의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경청하고 또 협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7 18:44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예산 칼질로 대선 불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과제 관련 예산은 무려 1000억원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은 3조4000억원 가량 증액되거나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선 “(정치적 이익 채우기의) 일환"이라며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7 18:41

내년 예산안 의결 앞두고.. 김관영 전북지사 "국회로 출근하라"

“도청에 있지 말고, 국회로 출근 하십시오.”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 활동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특히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지사는 전북도 간부들에게 “최소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전부 국회로 출근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이번 예산 및 입법 성과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도와 정치권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의회 갈등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난항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민선 8기 전북도와 김 지사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활동은 매우 중요해졌다. 11월에서 12월까지는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내년 살림살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청·시청·군청에서 업무를 보는 것보다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기도 하다. 김 지사 본인은 17일 다시 한번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와 내년도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에 나선다. 김 지사는 국회를 자주 찾지 않는 부서장에 대해선 경고성 지시를 내렸다. 그는 “실무자들이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에도 때가 있다. 지금은 국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기”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행보에 지난 지선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도 국회 활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에선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지역특산품을 들고,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을 오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들 역시 자신들에게 얽힌 사법리스크나 기초의회와의 관계 개선도 내년도 예산·입법 성과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어려운 만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절박함도 더 하다”면서 “단체장부터 공무원들까지 우리 얼굴만 보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참으로 난감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특정부서는 사안에 따라 국장부터 과장·팀장·주무관까지 국회로 거의 모든 직원이 출장을 오는 사례도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회 정무 활동이 투박한 편이지만, 절실함은 어느 지역보다도 생생히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활동에 있어 사전 조율이나 전북차별론을 넘어설 만한 국가적 차원의 논리개발은 아쉽다는 조언도 있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6 18:52

정쟁의 중심에 선 이태원 참사

핼러윈 데이 전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정쟁의 중심에 서면서 전북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과 행정당국을 감사하는 상임위인 만큼 전북정치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 완전 달라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또 다른 ‘윗선’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각 광역시·도당을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힘을 싣고 있다. 전북도당 역시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추진 서명운동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적 비극과 유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은 친야 매체에서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자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사가 정치화하면서 국회 내부 분위기도 협치 대신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을 다루는 행안위는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상임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야당의 핵심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 측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6 18:52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여당·의사단체 장벽 높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공공의전원법은 또 다시 논의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기윤 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공공의전법 통과를 위해서 였다”면서 당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간사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센데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강기윤 여당 간사는 물론 강훈식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강기윤 간사가 의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설득해 공공의전원법의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 전북정치권의 강경한 뜻을 전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면서 “여당에도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실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 등을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