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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교체' 여론, 호남"68.5%"

2024년 22대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현역 교체론이 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21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도는 20%초반대에 불과했다. 현역교체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그쳤다. 나머지 9.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물 교체론이 현역 재신임론보다 46.7%p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59.9%,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31.2%였다. 이번 결과는 전북 등 호남에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속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의 현역 교체론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교체론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3선 피로도론'과도 이어진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3선 피로도론’이 이제는 재선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송 전 지사의 컷오프 이유로 당의 자체적인 재신임도(재지지율)조사 결과를 지목한 바 있다. 현역 교체론은 초·재선을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의 겸손한 부족 등의 평가와 골목대장 정치에 그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당을 앞세운 정치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신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현역 의원들은 공식적인 국회 일정이 당분간 없는 만큼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를 세밀하게 챙기면서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중진출신 입지자와 정치신인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으로 올해가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 100%) RDD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2 18:16

[새해특집] 미완의 전북현안, 끊임없는 몸부림

전문=전북은 1970년대 농경사회가 막을 내린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며 낙후를 거듭했다. 전북을 뺀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광역시를 배출해 성장할 때도 전북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전북의 경제적 낙후는 필연적으로 정치력 약화로 이어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전북도민들의 심경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2022년에도 전북 현안들은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오히려 추진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전 정부의 미해결 과제를 새 정부가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던 도민들의 상처도 그만큼 커졌다. 2023년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미완의 전북과제를 짚어본다. 내우외환 새만금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이 30년째를 맞으면서 애증의 대상이 됐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대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주요 항만에 비해 그 규모와 청사진이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제점이 드러나며 위기에 봉착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복마전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인가를 철회한 상황이다. SK데이터센터 새만금 투자의 선결조건인 수상태양광 사업은 송·변전설비 공사를 두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해야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여겨지는 인식에도 전환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멀어져가는 제3금융중심지의 꿈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지만, 이를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는 무관심을 넘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 총선, 지선 공약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 재임할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신세가 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 실현을 위해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겼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국회가 아닌 금융당국이 쥐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돼 함께 활동하던 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호기였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행하지 못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정의 불씨는 충분히 남아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민연금공단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 난항 남원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된 셈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막히면 공공의전원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의결은 전북이 정치권에 요구해 온 현안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여러 부정적 프레임에 막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전북에선 서남대 의대 49명의 정원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공공의료 현안을 차일피일 미뤘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노을대교 사업 왕복 4차선 확장·예산 현실화 시급 전북의 숙원인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비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추진되지 않았던 노을대교 사업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으나 정작 사업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자재 값 폭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네 차례 이상 유찰돼 사업목표인 2030년 완공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복 2차로인 노을대교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만약 현재의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적지 않아 안전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첫 입찰 당시부터 총공사비가 3450억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돼 유찰이 예상됐다. 익산국토청은 2회 입찰부터 125억원을 추가해 3575억원에 공고했지만 잇따라 소용없었다. 업계는 “해상교량의 경우 자재비 비중이 50%에 이르는데, 철근 가격이 배 이상 올라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공사 노하우가 풍부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을 외면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와 고창군, 그리고 부안군은 대형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왕복 2차로 계획을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준병·이원택 의원 등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사 금액을 찔끔찔끔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안전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인데 왕복 4차로 건설만이 경제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익산국토청은 4차로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만약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해 안전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익산국토청과 국토교통부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기재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관계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제대로 질타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태도에서도 실망감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1 17:51

[새해특집]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에도 역대급 다자구도

올해 4월 전주을 지역구의 시민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비록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정치적 함의는 결코 작지않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역대급 격전 예고 2022년 12월 6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본격화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주을은 여전히 험지인 만큼 현 상황에서 판세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예정되면서 이번 선거는 역대급 다자구도이자 격전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특별시장 후보 등 3명이다.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한 김 전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1월초 출마 선언을 고심하고 있다. 그는 지역구 탈환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출마할 것이란 의견이 다수지만, 일각에선 정 위원장의 불출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달 4일 출판기념회로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1월 중순께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1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정운천 위원장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전 위원장은 민주당 탈당에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이밖에 민생당 이관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원장은 주변에서 많은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직접 밝힌 상황이다.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지만, 예비후보로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 이번 선거는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 임에도 총선 못지 않은 과열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역시 높다. 민주당의 무공천에도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할 경우 정치권의 지역갈라치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22대 총선 판도와도 직접 연관된다. 누가 전주을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정치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2024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노리는 전주을 국회의원 입지자들의 전략도 재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전북 공천도 전주을의 민심과 큰 연관성이 있다. 전주을은 단순히 중앙정치권의 시각에서 보자면 서울 종로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 총선 때까지 1년짜리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 석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재선거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작게는 선거 결과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의 대진표가 바뀐다. 크게는 반세기 넘게 이어진 호남과 영남의 특정정당 독식구도의 ‘고착이냐’ 또는 ‘반전이냐’ 여부에 따라 거대 양당의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1 17:49

화합·희망 대신 비난과 정쟁만 남은 양당 신년메시지

여야의 신년사가 희망과 화합 대신 비난의 언어로 점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화합메시지 대신 전당대회와 총선승리부터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국정의 동반자보다 반드시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몰았다. 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나서 견제구도를 형성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면서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당 됐으면 한다"며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사라졌다”며 “폭력적·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현저히 후퇴했고, 민생경제가 3중 복합위기다. 또 한반도 평화가 불안하기 그지없다”면서 정부와 날을 세웠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1.01 16:33

전북 여야 협치에 찬물 끼얹은 전북동행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가운데 유독 전북 동행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모범 답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 전북도민으로까지 위촉된 여당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찬물을 뿌린 양상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배 의원을 제외한 서 의원(부안동행)과 김 의원(임실동행)은 지난 2020년부터 전북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도민들의 충격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의원도 마지막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응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망감을 배가되고 있다.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지역구가 강원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찬성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하며 법안에 찬성한 것도 전북 여야협치의 결실로 평가된다. 전북 동행의원인 서병수 의원은 특히 법안 반대를 넘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 한다는 게 서 의원의 논리다. 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나는 '전북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비판했다. 본인이 전북 동행의원임을 어필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말하는 배경이 ‘애정어린 쓴소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전북은 호남권으로 편입되는게 맞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수도권∙강원권∙제주권) 구상 만큼은 올바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몇몇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폄하했다. 서 의원은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반면 “국내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라며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이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을 강조한 서 의원의 주장은 호남권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열망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명예 전북도민이자 전북 동행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의원 발언 전문 나는 ‘전라북도 부안’에 특별한 인연과 애정을 갖고 지금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서 부안군 동행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드는데 앞장 섰지만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 사람이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구청장을 시작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장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자치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예속되어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봐 왔다. 그래서 지역 분권을 정치의 목적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을 지역 정부로 이양시키는 입법에 앞장섰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했었다. 21세기의 지역 분권은 지역의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2 광역경제권’구상만큼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 도서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할 때도,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될 때 만해도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광역경제권에 선도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역 자치 분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대로 짚었음에 쾌재를 부를 수 있었다. 만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먼저, ‘5+2 광역경제권’이던 ‘5대 광역 메가시티’던 중앙과 지역 행정구역을 지역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재정립하는 행정구조의 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의 일환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영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거기에 친분에 의한 무기력한 동조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더해지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충청북도, 경기북도까지 특별자치도로 하겠단다. 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한 미사여구로 서로를 현혹할는지….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도는 특별하지 않으니 잠자코 있으라 할 수 있는가? 부산은 세계 5위권의 항만과 해양도시로서의 ‘특별함’, 전남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한류 근원도시로서의 ‘특별함’,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도시로서의 ‘특별함’은 어떻게 특별하지 않음으로 포장하려는가? 전국 방방곡곡을 모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 지원은 ‘공정’ 아니다. 나만 특별한 이기주의가 ‘상식’이 되어선 안된다. 그렇기에 나는 이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역 자치 분권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없는 ‘나눠먹기’로 국민을 편가르고 갈라치기해서는 안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9 18:59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국도 31개소 국토부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대규모 선정"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내 국도 31개소가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의 국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고 차량 소통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전북지역 사업구역 총 82개소 중 남원·임실·순창이 총 31곳에 달했다. 사업비는 1851억원으로 전북지역 총 사업비 2584억원의 72%를 차지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요조사, 현장조사,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들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돼 20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결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완료 도로 구간은 사고 건수가 18% 감소했고 사망자 수가 13% 감소했다. ‘병목지점 개선사업’ 완료 도로 구간도 사업 전·후 1년간, 사고 건수 63% 감소, 사망자 수 63% 감소, 이동 속도 4.9% 개선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남원·임실·순창 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차량 통행 흐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우리 남원·임실·순창이 대거 선정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21:08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에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날 재석 19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최종 의결됐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가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전북출신 국회의원 중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일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무려 125년 이상을 존속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부터 시작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선 공약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여야 양당 도당위원장과 논의했고,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독자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연내 통과의 물꼬를 텄다. 법안 발의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심의 대안 의결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달 1일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안이 계류됐다. 다행히 법안은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돼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기사회생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을 슬로건으로 걸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19:23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125년 간 이어져온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6월 출범이 예정돼 있다.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은 총선이 있는 2024년이 될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만금 개발효과를 도내 전역에 확산할 신산업 연계방안부터 기획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북도가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단행 △균특 회계에 전북 별도계정 설치 및 정부지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감사기구 독립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 확보 등 크게 다섯 가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전북은 앞으로 독자권역으로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또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내년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은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도 제정한다. 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둔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도 가능해 졌다.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도내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투자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1/20에서 1/30로 완화돼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인사교류와 파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해 3년간 수습 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 자치권 역시 확보됐다. 특별자치도로 전북의 행정적 지위와 명칭이 달라지는 만큼 도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로서 지적공부, 주민등록정보, 간판, 공인 교체 등 행정상 정비도 이뤄진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8 19:23

전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조 체계 강화 성과

전문=전북도의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9조 1595억 원’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성과를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어렵게 일궈낸 성과”라며 고무된 상황이다. 실제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예산 활동은 권위를 내려놓고, 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새만금 재정특례제한법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연고 의원인 양경숙 의원 등이 통과에 적극 가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다만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 부족과 상임위 쏠림 현상이 겹치면서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 대응에 허점인 보인 것은 개선해야 할 사례로 꼽힌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8000억 원 규모(87개 사업)의 국가예산이 전주 덕진구에 투입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가 국가예산을 확보한 주요 사업은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 △메카노 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전주 육상 경기장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수소저장 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탄소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지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전주 로파크 건립 △드론 스포츠복합센터 등이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지역 SOC사업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 역시 지난해보다 969억원 증가한 1조67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예산도 약 640억원 늘어난 9708억원을 확보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김 의원의 최대성과는 배산공원의 변화다. 배산공원은 둘레길 산책로 정비, 연주정 데크 계단 설치, 소나무 군락지와 나무숲 터널 경관 조명연출 등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낮과 밤 동시에 녹지를 누리는 인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첫 성적표를 받은 한병도 의원은 전북 전체 예산 증액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였다. 한 의원은 또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단계에서 전북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막았다.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이 거의 없었던 이유도 한 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에서 비롯됐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북도, 군산시와 공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54억 원의 예산 확보를 견인했다. 신 의원은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연도~어청도 항로분리 결손보조금,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2산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산 숙원사업들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거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이번 성과의 바탕에는 신 의원이 작년 예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인적네트워크와 철저한 사전준비가 주효했다는 평이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구를 책임지는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 확보 전략을 따로 마련했다. 안 의원은 반영이 불투명 했던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국비 3억원이 확보했다. 이밖에도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 사업비 등을 확보했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는 예산확보에 필요한 키맨들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다. 그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적극 활용해 지역구 예산에 필요한 인물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부처 장차관 및 관계공무원 들에게 김제·부안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수없이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기재부내 사업별 담당 국장·과장까지 찾아가 반영여부를 확인했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읍 이학수 시장, 고창 심덕섭 군수와 예산확보 원팀을 구성하고, 반영이 어려웠던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리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포함한 10개 주요 현안사업예산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50억 원을 추가 증액·확보했다. 그가 이번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국가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총사업비가 1703억 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이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여당의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와 예결위 예결소위까지 국회 내 굵직한 중책을 맡아 지역구인 남원, 임실, 순창지역은 물론 전북지역 전체 예산 증액에 힘을 발휘했다.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막판에 해결된 배경에도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공약사업과 호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협치의 가교 역할로 경색됐던 전북 정치권의 화합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북도내 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자연스럽게 찾아 예산확보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노력이 뒷받침 됐다. 그는 7년 연속 예결위원을 맡으면서 예결위에 올라온 전북예산 방어에도 힘썼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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