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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한강 수계 용수 다 쓰면, 또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손해가 안 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역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발전소 인근)은 요금을 낮게, 원거리는 비싸게 책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기업들이) 에너지가 비싼 지역에 있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보면 땅값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라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모두의 발전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보유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는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흩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지역 현안들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 속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성,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등 굵직한 과제들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 정치의 요직에 대거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국면과 정치 지형 분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을 관철할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각자의 정치 일정과 역할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관계와 부동산·교통 정책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을 책임지고 있어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중앙당 운영과 지방선거 전략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전북 정치의 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관영 현 도정과의 관계는 협력보다는 정책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대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도지사직을 둘러싼 조직과 세력 간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북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할 사안조차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신영대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이춘석 의원의 불법 주식투자 수사까지 겹치며 전북 정치권의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현재 현역 의원 가운데 지역 현안 대응에 비교적 집중할 수 있는 인물로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 둘 만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의 위상과 실질적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평도 나온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초광역 현안 논의가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관련 일정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해묵은 현안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다른 지역 사례를 지켜본 도민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해 첫 타운홀 미팅도 울산에 밀렸고 2월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정치권이 분산된 채 대응 전략을 정리하지 못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출신 인사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 전략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이며 비례대표도 포함된다. 접수 대상자는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추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면서도 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당은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당헌에 따라 영구복당이 불허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천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출마 예정자들은 관련 규정과 일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란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 이를 넘어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을 수도권에 둔 채 주말마다 이동하는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면서 혁신도시의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정주인구 달성률이 100.3%로 목표 인구 수인 2만 8837명을 넘어 2만 8922명이 정착했다. 이는 2018년 달성률인 93.5%에서 6.8%p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인 87.5%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족동반 이주율은 2018년(70.1%) 대비 지난해 79.5%로 9.4%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를 완전체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도시로 기능하지 못하면 혁신도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도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사이에선 터를 잡고 사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주거·교육·생활 여건 부족 등이 꼽힌다.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 상당수가 주중에는 혁신도시에 머물지만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며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한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정착을 위해 제공됐던 이주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주 동력이 약화돼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추가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중단된 이주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정주 인프라 부족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례들이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 주민 한유선 씨(38)는 “도시 외형은 갖췄지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없다면 혁신도시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실상 유명상태인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마다 직원 구성과 정주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상징을 넘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관련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 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안 의원은 “이는 지금의 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설득과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3GW의 전력(원전 10기 규모)과 용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새만금으로의 이전을 주장해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이전 찬반’이나 ‘지역 간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거대한 전환’의 방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입지는 강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프라,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가 준비된 곳으로 설득·유도하면 기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익’이라는 대안을 정부와 지역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입지와 국가 전략 산업의 대안지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발맞춰, 전북이 ‘거대한 전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안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됐으나, 용인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육경근 기자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로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이 환경정책과 지역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최근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들이 인센티브 소외 등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대표회장은 김진태 강원지사이다.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조국 당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효자동 도당 당사에서 조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2026 신년 다짐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1부 ‘정책과 민생(최고위)’과 2부 ‘화합과 결의(신년식)’로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주재하며,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과 지역민의 애환을 들을 예정이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의 논리가 아닌, 전북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부터는 당원 130여 명이 함께하는 ‘2026 신년 다짐식 및 비빔밥 나눔 행사’가 열리며, 슬로건은 “한솥밥 먹고, 함께 뜁시다!”로 정했다. 신년 다짐식의 하이라이트는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라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조 당 대표와 지도부는 전주를 상징하는 대형 비빔밥을 함께 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강력한 혁신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오찬에서 조국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직접 당원들에게 비빔밥과 국을 배식할 예정이다. 권위적인 격식을 내려놓고 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식구(食口)’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도당은 덧붙였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신년 다짐식을 통해 승리의 에너지를 모으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며 “한솥밥을 먹은 힘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내세워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먼저 제시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의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연구원,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자치도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연계한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서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동시에 막대한 전력과 인프라를 요구하는 산업”이라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 연구개발, 생산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부담, 용수 확보 문제, 입지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공정 특성상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가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이범순 통상닥터는 “기업유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업이 우려하는 전력 수급 불안과 투자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전북은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연계한 반도체 맞춤형 전력공급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PKC(반도체 기업) 배석전 상무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수 등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다양한 유틸리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전북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반도체 기업은 물론 반도체 소재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유한 새만금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자원,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국가산단과 연계 가능한 부지를 바탕으로 한 RE100 기반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5개 시·군(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가,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지역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강추위와 함께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터널 구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외출 자제와 보온 유지 등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양식생물 보호 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도관 동파 예방 홍보와 계량기 보온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강한 바람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추운 시간대의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강풍과 적설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0일 “카이스트(KAIST) AI 공공 의료 캠퍼스를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는 AI 기본 의료를 완성할 국가 핵심 거점이다”며 “이제 의료는 AI와 공공의료의 결합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 의료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AI 기본 도시 핵심 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 의료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증하고 완성하겠다”면서 “그 핵심 실행 수단이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 유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상과 교육은 남원 공공의대가 맡고 연구와 기술 개발은 카이스트 남원 AI 공공 의료 캠퍼스가 맡는 역할 분담,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현장의 문제는 연구로 이어지고 연구 성과는 다시 공공 의료 현장에서 검증되는 구조다”며 “카이스트 AI 공공 의료 캠퍼스는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공공의대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남원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입장 질문에 그는 “완주는 저를 3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다. 군민이 바라지 않는 일은 못 한다“고 했다. 다만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있고 완주나 전주, 전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라도 나서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역 단위 통합이 진행되면서 5극에 대한 파격 지원은 나오는데 3특에 지원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한다면 3특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와 통일교·신천지 관련 특검 관련해 “속으로는 특검을 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수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많은 기관이 함께하면 수사 남용이나 정치적 의심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검·경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정치에 개입해 왔다는 정황과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한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천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 역시 상당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개신교의 경우 최근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타협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고, 엄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률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반도체 관세 100%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사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된다. 관세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내용이 약간 다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는 합의를 다 해 놨다”면서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있는 듯한데,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싶어 할 것이다.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했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면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수술, 교육 등 기능적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아이템, 영역,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창업 중심 사회로 마인드를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을 하려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사관학교나 창업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며 “이제는 스타트업의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업자 시장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 역시 보다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인 만큼 아이디어 대회를 적극 추진해 보고 싶다”며 “좋은 방안을 함께 의논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 해법에 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받는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산 구조의 편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계속 몰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광역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5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장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 재정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국토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21일 전북은 흐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고창과 부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8㎝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11.8도, 진안 -11.1도, 장수 -9.7도, 전주 -8.9도, 부안 -6도 등을 기록했다. 도내 낮 최고기온도 -4∼-1도로 춥겠다. 현재 익산ㆍ완주ㆍ남원ㆍ순창ㆍ임실ㆍ진안ㆍ무주ㆍ장수 등 8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동부 내륙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한 추위기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보호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내비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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