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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인입철도 확정고시…2033년 하반기 개통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12일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부는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차하는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된다”며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 원, 고용유발 1만 4788명을 예상했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완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1년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적극 추진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인입철도 사업 추진은 김 장관 입각 이후 해결된 세 번째 전북 교통 현안이다. 실제 대광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한 것도 그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북 도심지에서 새만금까지 30분대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개통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작용했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 추진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8:17

김관영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재정분권 TF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15%에서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바 있다. 전북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14명의 시장, 지사들이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 세션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지역 위기 극복의 제도적 전략으로 소개했다. 그는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전환이라는 혁신적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며 “전북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산업 혁신을 통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K-컬처 및 그린산업 연계 국제행사 등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계획을 공유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일본 지방정부와 오랜 교류를 이어온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통로”라며 “한일 지방협력의 중심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한국 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이후 격년으로 열려 왔으며, 올해가 8번째 회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7:05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2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예찰 과정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1~3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첫 발생이자 지난 9월 12일 이후 경기(2건), 광주(1건)에 이은 전국 네 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반경 10km 이내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31호(닭, 오리 약 18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② 정부와 기업의 AI 동맹 “AI생태계 핵심 기업과 전략적 협력 구조” 관건

△전북의 피지컬 AI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북에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전북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AI가 낙후된 전북경제에 판도를 바꿀 구원투수나 만능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한 전북이 피지컬 AI와 관련한 국가사업만 따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상당하다. 그러나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생태계에 대한 도전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엔비디아나 오픈AI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 AI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이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 즉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엔비디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했듯 AI팩토리와 피지컬AI 분야는 연산 인프라·소프트웨어·모델·응용이 통합된 새로운 제조 설비다. 그러나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나 하드웨어 기업, 글로벌 공급망 연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곳에 AI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실증단지가 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랜초 코도바의 AI생태계 “엔비디아의 실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엔진으로서의 AI·로보틱스 생태계: 랜초 코도바 시의 행정혁신 전략(The AI and Robotics Ecosystem as Policy Engine: Rancho Cordova’s Municipal Innovation Strategy)‘ 세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인근의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의 AI 생태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닌 행정과 산업의 정책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화두였다. 패널에는 마이카 러너(Micah Runner) 캘리포니아주 랜초 코도바(Rancho Cordova) 부시장(City Manager), 프랭키 맥더못(Frankie McDermott)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뮤로(Mark Muro)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세이디 세인트로렌스(Sadie St. Lawrence) 휴먼머신협업연구소(Human Machine Collaboration Institute, HMCI)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IA)와 협력 중인 ‘AI&로보틱스 이코시스템(AI & Robotics Ecosyste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형 도시가 산업·교육·행정을 결합해 AI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한마디로 랜초 코도바라는 도시가 엔비디아의 주도로 AI 생태계 실험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랜초 코도바는 새크라멘토 광역권에 위치한 인구 8만5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엔비디아와 시 정부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프라 부문에서 ‘커뮤니티 중심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와 ‘디지털 트윈 시티(digital twin city)’ 개념을 도입해 도로, 교통, 전력망 설계와 같은 공공정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인력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증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부에서 AI 인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I 생태계 자체를 정책 엔진(policy engine)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산업육성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기업·지방정부·스타트업·전문가·전력기관의 실질적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전북의 AI 의제는 정치와 행정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AI 허브’ ‘피지컬AI 중심도시’ 같은 표현이 넘쳐나지만, 실제 사업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처럼 ‘AI가 희망’이라는 수사만 반복하고, 국가 예산 유치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 산업계와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업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랜초 코도바의 사례는 이러한 허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이곳에선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전력청(SMUD)과 엔비디아(NVIDIA)가 중심이 됐다. 전력청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가 무리없이 공급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험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솔리딤(Solidigm), GPU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팜GPU(FarmGPU)가 붙었다.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업무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며, 교육기관은 인재 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삼각 공조다. 즉 ‘AI 생태계’를 도시정책의 엔진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이카 러너 랜초 코도바 부시장은 “랜초 코도바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지만 산업, 교육, 정부가 협력하면 어느 도시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도시가 20곳뿐이지만, 수만 개의 중소도시가 존재한다. AI 기회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맥더못 COO는 “AI 도시의 기반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있다”며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과 분산형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원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뮤로 선임연구원은 “AI 생태계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혁신과 사회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디 세인트로렌스 HMCI 대표는 “AI는 소수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도시가 AI 기술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와 교육, 행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초 코도바는 AI 경제개발 예산을 승인했으며, AI 기업 유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엔비디아나 기업들의 경우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세션 사회는 엔비디아 주최 측 관계자가 맡아 엔비디아 본사 차원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했다. 현장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7:0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6:10

전주시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행감·예산 심사

전주시의회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전주시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숙 행감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감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올해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최명철 예결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11.12 16:05

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8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7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혁신을 혁신할것”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혁신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체제를 이끌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2명, 임명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임 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실시된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과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선 안된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혁신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 △돈과 정보, 조직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혁신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혁신 등 4대 혁신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12 14:36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3

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2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2 11:1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1:02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서비스원에 대해선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한데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원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지적했다. 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이 전주권 인사들로 돼있다며, 도내 전 지역 인사로 그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1 18:28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지역공항 운영과 관련해 “관광 산업, 특히 K-콘텐츠의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확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모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지역이) 앞으로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90개 공항 가운데 지역공항 30개가 국제공항이며, 이를 통한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1억7000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펼쳐나가려면 최소한 본격적으로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거점공항의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이전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며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정책이 20년간 추진되었으나,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며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5종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5종 패키지’ 지원책은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포함) △강력한 규제완화 △혁신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펀드 지원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며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고,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1 17:54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9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한데다, 대통령실의 공항 사업 제동 이슈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이 계획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내 추진은커녕 국토교통부의 2심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변화는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지시에서 노골화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한 안귀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발언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입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이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의 지시는 지난해 김해·제주·김포·청주·대구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나 정치권이 포기를 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과 예산을 직접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조기착공 및 신속추진을 약속하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국제공항의 적기 완공을 강조하던 것과도 온도차가 매우 크다. 만약 지자체 재원 부담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나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사업 중 지방이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는 순창군 등에서 도입이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40%, 지자체가 60%의 예산을 부담한다. 만약 비수도권 공항에 비슷한 매칭이 이뤄진다면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금도 전북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기회를 줘도 국비가 충당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을 경우 양질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법적 리스크에 이어 정치·행정적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신공항과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등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부처 내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1 17:01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총 10조 97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관련기사 2면) 2년 연속 10조원 대를 넘어선 규모인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미래 산업 전환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미래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2492억 원(2.3%) 증가했다. 회계유형별로는 일반회계가 2737억 원(3.1%) 증가한 9조 468억 원(3.1%), 특별회계는 421억 원(3.9%) 늘어난 1조 1129억 원(3.9%)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66억 원(7.5%) 감소한 8173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전북 희망채움통장(200억 원), 육아안정 특례보증(75억 원), 소상공인 든든보험(25억 원) 등 금융지원책을 새로 도입 확대하고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 일자리 사업(3000억 원 규모)을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을 제조·의료·농업 등 실물산업에 접목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권 산업지구에는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자율운송차 실증, 해양모빌리티 혁신허브 구축 등 신산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생명 분야는 생산에서 유통·스마트화·정주로 이어지는 산업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농 정착패키지와 스마트팜 확산, 농생명산업지구 9곳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찾는 전북에서 머무는 전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콘텐츠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북예술회관 어린이극장과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3년의 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1년의 실행 계획이자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전북의 성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제42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김영호 기자

자치·의회
김영호
2025.11.11 17:00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1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했다. 총예산은 10조 977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2492억 원) 늘었다. 외형상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재원을 모은 ‘선택과 집중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예산 외형을 늘리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재정은 전국에서도 경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세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주택 거래가 줄면 세입이 곧바로 감소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00여 건으로 전월보다 11.1%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472건으로 17.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세입을 등록 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악화된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효율화다.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 65건을 폐지하고 400여 건의 사업을 축소했다. 대신 민생·산업·기반 등 3대 축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소상공인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신설, 반값 임대주택 ‘반할주택’ 300호 공급, 다자녀 가구 차량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과 기반 투자도 ‘선택적 유지’ 기조로 재편됐다. 도는 새만금 수전해 실증,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피지컬AI 펀드 조성 등 미래산업 핵심 사업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과 민생복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예산 기조에 맞춰 방향을 함께하되,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같은 도의 효율화 조치에도 재정 여건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복지·산업·기반 분야의 지출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재정 압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이 단기 균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줄였다. 올해(20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채무비율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에 미루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잡는 균형형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1 17:00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양당독점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황명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발식에서 "이번 임시 전당대회는 우리의 초심을 재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오는 21∼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 대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서 발표된다. 12일에는 후보자를 당원에게 소개하는 '다시 쓰는 프로필', 14일과 19일에는 정책·비전 검증 대담회, 17일과 21일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 대담회가 예정돼있다. 당 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는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식 의원(이상 기호순) 등 4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출발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국회의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지방정치 교두보를 세우겠다"며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남 일정 중 전북 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전북지역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선거 전략 등 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호남 독점을 깨야 진보가 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