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사용하는 생활학문이며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요소임에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발표에 의하면 세계 선진 4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99년 28위에서 현재 22위로 앞당긴 것으로 발표되었고 과학기술이 우리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20%로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과는 과학기술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지식기반사회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질적·혁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대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인자는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사회발전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전속도를 빠르게 하여 미래의 소망스러운 모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행동의 주체가 국가(Nation) 가 아닌 지역(Region) 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주도적인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내 자원과 기술을 반영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방정부로 권리권한과 예산을 이관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과학기술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중앙과의 연계를 강화,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 나갈 때 지역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내 산·학·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은 학교와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등 지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이전전담기구’를 설치 지역내 보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각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는 지역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관련된 산업을 주변에 배치, 연구 개발된 기술을 창업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관련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역기술혁신을 가져오며 지역의 유휴노동력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질높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 방법의 하나로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추진 선진기술을 습득 산업체에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제고와 연구개발예산의 증대는 물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내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결국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발전을 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자원을 활용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을 이룩,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생활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학마인드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등, 지역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강인형(국제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