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官主導 지역경제

전북경제는 관주도의 경제인가 아니면 민간주도의 경제인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전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관주도의 경제는 계획경제와 가깝고 민간주도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가깝다. 전북경제가 관주도의 경제라고 판명될 경우 전북경제의 기본 틀은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국정지표는 시장경제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치로 증명되어야 한다. 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중을 측정한 뒤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현안분석은 전북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전주권신공항, 새만금사업, 용담댐사업등 모두 관주도의 사업이다. 전북경제는 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지역관련 공약을 분석해보면 민간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어떻게하면 대형사업을 벌여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선이고 4선의원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무대에서 비중있는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학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들에게서 경제철학을 발견할 수도 없었다.

 

그들의 논리와 사고체계는 김대중정부의 경제철학과도 커다란 괴리가 있다.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대형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급한 것은 민간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북경제의 기본틀을 바꾸어야 한다. 민간경제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김대중정권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관주도의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 사고체계를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민간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