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군 집행부-의회 갈등...타협문화 실종

무주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도의회와 기초의회에서까지 공론화, 무주군 지자체 파경을 우려하고 나서 무주군민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세계적 환경축제인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집행부와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건전한 견제와 협력은 외면한 채 감정적 대립과 비방만을 일삼고 있어 자칫 제2의 부안군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주군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지난해 의사과장 인사문제 파문에 이어 지난 5월 9일 열린 무주군 벽없는 사무실 개청식장에서 또다시 터져나왔다.

 

당시 현형원 무주군의회의장은 집행부측이 경과보고를 통해 개청에 따른 보수비가 9억2천5백만원이라고 밝히자 자신의 축사 차례에 단상에 나서 “40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을 9억여원으로 축소 발표한 것은 투명한 행정이 아니다”고 집행부를 정면 반박, 양측의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나 이후 현의장의 발언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현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의회등 외부에 알려지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에 도의회 조현식의원은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동한자를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라며 전북도의 감사권 발동을 요구,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감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 지난 26일 전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는 ’무주군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려 4백여 전 공무원의 서명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공직사회의 지방의회 경시풍토 근절을 위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도의회 등에까지 확산되자 무주군 기획감사실장과 행정자치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난 2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표가 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및 의회의 책임있는 해결 의지가 촉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뜻있는 주민들은 “집행부와 의회 양측이 주민의 뜻을 저버린 행동을 하는 바람에 무주군의 위상이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는 10일 부터 5일간 열리는 제4회 반딧불 축제의 성공적 개최도 장담할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각계의 시급한 해결 노력이 촉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