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자동차 稅金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은 순수하게 자동차 관련 세금만 무려 16조원을 넘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액수는 모두 16조4천28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공장도 가격 5백만원대 수준인 1천5백㏄급 소형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 대당 지난해 부과된 세금은 20만9천원으로, 이는 시가 4억원 상당인 서울 강남의 40평형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천원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년간 자동차를 운행할 때의 면허세 취득세 등 전체적인 세부담은 3백7만원으로 47만원에 불과한 미국보다 6.5배가 더 많고 1백84만원인 일본보다는 1.7배, 2백20만원인 독일 보다는 1.4배가 더 많으며,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할 때는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 독일의 3.8배에 이른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세를 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낸 세금은 2천5백㏄급 이상 대형차의 경우 3년10개월이 지나면 총 세금이 자동차 가격(세전 공장도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가 휘발유를 사용하는데 따른 세금이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1대당 평균 1백12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자동차 소유자들을 놀라게 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최저 8백58원에서 최고 9백3.6원까지 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70%가 세금이었는데 총 세금은 8조8천억원으로 이를 승용차 대수 7백83만7천대로 나누면 대당 1백12만원 꼴이라는 계산이다.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울며 겨자 먹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이렇게 엄청나도 괜찮은 것인지,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들을 봉(?)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뒷맛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