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남북경협과 돈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경협이 강화될 것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남북 경제공동위가 구성되고 남북경협에 대해 당국자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특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의 접촉이나 왕래기능이 회복되고 사회간접시설투자가 논의되면서 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대북 직접투자도 확대되고 대북사업의 신규참여자도 증대될 것이다. 정상회담이후 대북경협의 유망사업으로는 공단조성, 도로 및 철도연결, 항만시설정비, 농약, 농기계, 유휴선박, 방제, 종자개량, 한약재, 섬유, 신발, 의복, 봉제, 식품가공분야 등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낙후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와 통신분야의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사회간접시설투자만해도 10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과의 경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단기에 국내외 재원조달처를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 국제금융기구의 SOC 공적 차관은 북미 관계개선과 북한의 시장경제 변화를 전제로 회원가입이라든지 공적 차관 심사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지원에 활용가능한 재원은 대외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 북한의 대일청구권, 국제기구의 개도국에 대한 빈곤퇴치, 환경재건등에 있어서의 공적차관정도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당장 사용 가능한 SOC 투자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이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도 경수로 계정 및 공적 기금을 제외하면 2천1백80억원 정도뿐이라고 한다. 대북경협이 성공하고 통일을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가 재원부족으로 망쳐져서는 안된다. 남북 협력기금의 확충 뿐만 아니라 국내 민자유치, 그리고 해외자본유치가 급선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