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 갯벌보다 경제적 가치 훨씬 높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갯벌로 보존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다는 연구 평가 결과가 나와 새만금 사업의 계속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유·무형 자산 평가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감정원에서 최근 발간한 ‘부동산 리서치’ 여름호에 실린 서상복 감정원 부감정역의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2041년까지 자연상태로의 갯벌 가치는 2조9천49억원인 반면, 간척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3조3천1백48억원에 이르러 갯벌을 간척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패류·해조류·갯지렁이와 같은 이동성이 낮은 생물을 직접적 생산기능으로 추정해 연간 1백54억원으로 계산한 것을 비롯, 어류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서의 기능 등 간접적 생산 기능(3백62억원)과 오염정화기능(2조3천1백25억원) 등을 포함했다.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에는 1차 산업소득(2011년 이후 매년1천3백99억원)을 비롯, 농업용지 공급·관광용지공급·침수방지·배수개선·교통편익 등의 효과 등이 들어갔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41년까지 모두 9조7천5백50억원에 이르고 이를 99년말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4조5천7백8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순가치는 총편익 4조5천7백82억원에서 비용(1조2천6백34억원)과 갯벌가치(2조9천49억원)를 제외한 4천99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다만 간척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간척사업의 부작용과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고려한다면 갯벌에 대한 효용가치산정을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끝을 맺고 있다.

 

감정평가원의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감정평가 차원의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서도 일부 논란은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순편익가치를 3조8천억원으로 평가했고, 국토확장효과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측면을 제외시키더라도 순편익 현재가치가 2천9백82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