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하고, 더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저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와 피해에 대해 환자분과 보호자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금년 7월 실시된 정부의 강제적인 의약분업의 실시로 그 동안 근근히 유지해오던 의료보험등의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역할을 구분하는데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도민 여러분게서는 의사들이 왜 이러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진료와 처방을 그리고 약사에게는 조제를" 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있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이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차원에서 의사들이 먼저 의약분업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은 특수한 우리 나라 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연한 의사흉내내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였고, 그 동안 약대에서 한번도 인체의 임상 치료공부를 하지 않은 약사들은 국민이 인정하는 약물의 조제의 전문인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고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약사법에 담겨 있어야 했지만 불행하게도 현 약사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약사들이 약국에서 들른 환자들에게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느니, 위염이라는 등의 사실상의 진료 행위 후 지어주는 약들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명적인 암 말기 상태를 심심치않게 보아왔던 저희 의사들로서는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한번에 실수 없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독한 11년의 교육을 받은 저희들도 완벽하지 못한 환자치료의 일을 약사들이 더 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의 조제로 대변되는 의사흉내내기를 법적으로 헛점을 만들어낸 현행 약사법은 그래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대체 조제 즉 약물의 제형, 성분등이 같은 약물로 약사가 약을
바꾸는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환자의 약물사고시의 책임성 문제 뿐 아니라 좀더 환자에게 좋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의사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 인 것입니다.
또한 의료제도에는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보험은 77년부터 실시되고 89년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외부에서 볼 때에는 성공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보험은 시작될 때 반드시 수가를 정하여 그 일부를 환자가 본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가를 일부러 낮게 책정함으로서 국민은 본인 부담금이 줄고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지급료가 적어져서 좋지만 수술비가 병원에서 100만원이 드는데 50만원만 받고 수술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난 23년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50만원의 차익을 정부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약값.재료비등으로 충당해오던 우리 의.병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 실거래가 실시에 따른 약물에 따른 이익이 없어진 후 우리가 얼마나 낮은 수가에서 오랬동안 버텨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수가를 빨리 현실화하라는 것이 나오는 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할수록 손해만 보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을 확보를 주장했는데 우리 의사들이 그 예산으로 배부르게 잘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아프지 않고, 아프더라고 최상의 서비스를 통한 빠른 쾌유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추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료를 소비적이고
투자할 값어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각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외로운 노력인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다른 외국의 자료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의료에 투자하는 분야는 빈약하다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찌 집단 이기주의요,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무너지면 우리 의사들의 패배주의로 의사들이 직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가슴아프게 느껴 질 것입니다.
이제는 도민 여러분이 나서서 이러한 불편한 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정부에게 바른 소리와 몸짓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사들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협상에 의해 대충 마무리 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참의료진료단"의 이름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그리고 응급수술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의로서 다시 병원에 복귀하고 진정한 의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병원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북대병원 전공의 협의회장 강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