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새만금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이 연구위원들의 갈등과 무책임 때문에 아직도 요원하고 이로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방조제 건설과 예산확보가 발목이 잡혀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던 조사단 활동이 연구·조사·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당연히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일부 갯벌보존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쪽 연구위원들 때문에 매듭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사업을 진행했으며 1조원이상 투입되었고 공정의 60%까지 진행된 새만금사업이 왜 이토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연구조사목적이 그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도 조사단은 몇개월째 내분으로 인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잇는 셈이다. 이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입김이나 정부의 눈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빨리 위원들의 조사결과에 의한 종합의견서를 정리해야 한다. 이제 갯벌과 농지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나 수질보전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냐 여부는 이미 조사결과에 나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있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면 이는 해결책이 아니다.
위원들 의견첨부를 토대로 종합결론내려야 이제와서 조사단 인적구성운운은 맞지 않아 연구위원들이 새만금개발과 갯벌보존 문제에서 상이한 입장을 가졌더라도 조사단에 참여한 이상 보고서 작성은 각자 개별적인 위원들의 견해를 수록하더라도 전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이 상식인데 이를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다하여 무조건 중단 운운하는 개인플레이를 하는 사태까지 발전하고 말았다.
내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요 안된다는 발상은 명색이 지성인이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학부의 교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슨일이든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도하여 합의도출이 안되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결정방식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다수결 방식이다.
그런점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발표지연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다. 지난 6월29일 환경영향·수질보전·경제성분과를 망라한 전체 마지막 회의때 조사단장도 일반위원과 같이 기명과 함께 의견개진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단장의 개인의견 첨부를 마치 전체적인 종합의견이 될 수 있다고 극구반대하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다.
한 술 더 떠 처음부터 조사단 인적구성이 찬성쪽에 유리하도록 돼있다고 주장, 그동안 1년2개월간 모든 위원들과 함께 참여한 조사활동을 스스로 부정하고 최종 연구종합결과를 승복치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어물쩡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이제 조사단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은 각자 연구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첨부, 조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장은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찬성·반대 및 조건부 내역을 그대로 모아 이들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한 보고서를 하루빨리 총리실에 제출해야 한다.
2백만 전북도민이 열망하고 온국민이 주시하는 새만금사업의 개발과 중단의 향방을 가름할 단서인 조사단의 종합적인 의견 모음이 일부 연구위원의 반대가 있다 하여서 또 다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발표를 미룬다면 이는 스스로 조사단의 무능을 드러낸 미봉책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또다시 토론회를 통해 입장정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남수(환경농업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