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우체국

우리나라의 우정제도는 신라 소지왕 9년 사방에 우역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고려초에는 우역간에 역마를 두고 통신송달을 해서 한층 체계적인 우역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 방법은 군사 및 관용 통신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 일반 백성들은 이용하지 못했다. 개화기 선각자 홍영식 선생은 일본 및 미국 등지를 시찰한 후 근대 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왕에게 건의하여 조정에서는 1884년 11월 18일 최초로 우정업무를 개시했으나 같은 해 발생한 갑신정변으로 우정업무는 중단되었다. 그후 1893년 ‘전우총국’이란 이름으로 우정업무가 재개되었으며 1900년 1월 1일에는 만국 우편연합(CPU)에 가입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다가 1905년 일본에 통신권이 피탈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광복과 더불어 우정업무가 발전하면서 우체국은 최근까지 다양한 우정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즈음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체국예금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체국예금이 증가하면서 그 비중은 외환위기 전에 1.1%이던 것이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협을 웃돌고 있고 조만간 상호신용금고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자금시장 불안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체국예금으로 시중자금이 5조원 이상 몰려들었다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앞두고 자금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원래 농어촌 산간벽지 등 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신예금이 뭉칫돈을 맡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우체국예금은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정한 게임인데다 시중자금수급을 교란하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정보통신부의 은행업무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