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본질서는 건강한 사회의 뿌리

 

 

 

요즈음 민간의 자율성, 탈규제, 경쟁질서의 확립, 기업의 자율성 등 과거에 들을 수 없었던 용어들이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적·국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인간 이성의 한계, 자유 가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열린 자생적 질서에 대한 신뢰감으로 자유주의를 말함에 있어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도덕규칙과 전통 등 자유의 가치, 다시말해 환경변화에 따른 강요된 자유화를 당연한 자유화로의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한 성숙된 사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할 것이며, 규율하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생성되는 질서 즉, 이러한 질서가 열린 자생적 질서이고, 곧 시장경제일 것이다.

 

 

아무튼 질서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 보아진다. 이른바 선진국의 요건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체제 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여러가지 요건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회의 기초질서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경제부문에서 남의 부러움을 샀고 정보화 부문 또한 비교적 잘 달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애써 이룩한 찬란한 업적이라도 그 빛을 퇴색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초질서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제도개혁,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도 사실은 기초질서를 다지지 않고 마치 모래위에 누각을 짓듯이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행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질적인 병폐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나 교육의 기본과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기본 원칙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기회나 엿보며 발빠르게 줄이나 잘서면 남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긴시간, 그 모순이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잘못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공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이 남이야 어찌되든 눈치와 요령으로 원칙을 비웃으며 사는 이들보다 훨씬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이 살기좋은 사회, 명랑한 사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경제대국과 지식정보대국을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는 기본이 살아있는 튼튼한 사회가 이룩되길 희망한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기초질서를 잘 지키며 생활해 왔는지 다시한번 반성해보는 계기를 가져보자! 차선변경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지는 않았는지, 여성운전자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지,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차창밖으로 던지지는 않았는지….

 

 

도로위의 예절은 곧 사회를 밝고 환하게 하며,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아가 사회를 건전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의 생활화가 아름다운 사회,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자.

 

 

세계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웅비하는 우리고장 전주! 맑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친절한 전주시민!

 

 

名醫중 ‘의술고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최후에 인술로 고쳐 병을 낫게 한다’는 격언을 다시한번 되새겨 봄직하다.

 

 

/ 이원식(전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