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룡동 건설예정인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은 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금년도 국비 13억원의 기본설계비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앙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한 가칭 ‘비응도항주식회사’에서 민간사업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으로써 타당성 검토 관계로 우선 사업착수가 유보된 상태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타당성검토가 끝나면 금년 8월중에야 비로소 추진방법이 결정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응도가 어선 전용항구로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항의 폐쇄로 대체어항이 조기에 신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군산항은 퇴적토사가 누적되어 내항으로서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장 신항만은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무역선 등 대형선박과 어선의 혼잡으로 해난사고가 상존하고 있어 전용어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최근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직 추진주체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상태라는 점이다. 비응도 대체어항 개발사업의 성패여부는 사업추진주체에 달려있다.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우려된다.
하나는 어항시설 이용에 따른 영세어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문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특히 어항은 국가 기간시설임을 고려해서 민자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사업추진주체가 되어 국비로 추진,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주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군장신항만은 국제무역항의 기능을 담당하고 비응도는 어선 전용어항으로서 활용되어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25억원이 확보되고 물양장 축조, 외곽시설, 매립지 조성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비응도가 어선 전용항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