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黑猫白猫論



 

1949년 중국 본토를 공산화하는데 성공한 마오쩌둥(毛澤東)은 내전으로 황폐화된 중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구 소련을 모델로 삼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초기에는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은행, 산업, 무역의 전 부문을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1957년에 농업부문에 정체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마오쩌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대약진 운동은 이데올로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후에 마오쩌둥이 운동에 반대하는 실용주의자가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엿고 당시 덩샤요핑(登小平)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장하며 일을 성취하는데에 구태의연한 명분보다는 실익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하여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덩사요핑의 개혁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문에서도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혁을 하는데에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있고, 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기득권 층의 파렴치한 명분들이 잔뜩 독을 품은 뱀이 똬리를 튼 것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도사리고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러한 부류들이 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찾으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바로 납세의무인 것이다.

 

최근 국내 유명 신문사의 납세비리 문제로 항간이 떠들썩하다. 이상하고도 묘한 논리를 내세워 사실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해서 진실이 뒤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개혁을 주도하던 덩샤요핑이 당시 ‘파리 몇 마리 날아드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 창문을 열 수 없다’라는 말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면 우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는 말을 떠올리며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