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彈劾訴追


우리나라에 과연 ‘정치’가 있는가? 여야 모두 정권쟁취에 눈이 어두워 끝간데 없이 정쟁만 일삼더니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무릇 정치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국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요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역겨울 지경이다. 오로지 ‘다음 정권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정신이 팔려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똑바로 보이겠는가?

 

물론 오늘날 정치판이 이모양 이꼴로 전락한 것을 이시대 정치인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일제(日帝)치하의 식민지생활과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강압 통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극도의 저항감과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켜 ‘밀리면 끝장’이라는 극단적 사고가 보편화 돼버린 역사적 소인을 무시할수가 없다.

 

게다가 박정희전대통령이 정권유지를 위해 ‘내고장을 사랑하는 순수한 지역의식’을 지역감정으로 악용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나뉘어 사사건건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감정은 확대재생산되어 어느 지역 출신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안티’의식이 국민들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니 눈치빠른 정치권이 이를 그냥 놔두겠는가.

 

야당 총무단의 이번 대통령 탄핵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호남출신 대통령이니 영남에서 정서가 썩 좋지 않을 것은 뻔하고 유권자수가 2배나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면 정권창출도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국정이 마비되도록 정부·여당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때 제출된 해임·사퇴권고·탄핵안이 각각 9건에 그친데 반해 현 정부 들어서는 무려 21건이나 제출된것만 보아도 야당의 정치적 ‘태클’이 얼마나 심한지 쉽게 짐작할수 있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탄핵론은 헌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않는 정치, 지역감정의 망령을 되살리지 않는 정치를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