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국회에서는 ‘지방대육성특별법’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82명의 총장과 1백10명의 전문대학장 등 교수 4백50명과 여야 중진들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론 지방대학을 살리자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살리자는 데 있다.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공화국’의 위세가 지금과 같은 한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다.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방문화를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허나 대부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에 우리나라 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이 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수도권 명문대학에 대한 집착은 해소될 수 없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서열화가 상당 정도 가시화한 지금 상당수의 부모들은 지방대학에 자식 보내는 것을 ‘집안망신’정도로까지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6만여명의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자본이 재학기간을 6년으로 했을 때 줄잡아 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기현상을 방관할 수 없다. 인재 육성에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도 심각한 일이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의 유기체적 관계가 헝클어지면서 생기게 될 병리현상은 국가 자체의 자존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결코 ‘지방대학에 훌륭한 인재들을 보내자’는 식의 소박한 캠페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의 부모들이 자진하여 지방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싶도록 지방대학을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인구 유출을 막는 길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것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