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多者)무역체제 기본 틀’에 대한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 갈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고된 일이었지만 막상 강자의 논리에 휘둘릴 세계시장을 바라보니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게 아니다.
공산품과 비농산품·지적재산권·반덤핑 문제 등은 앞으로 전개될 분야별협상에서 얻는것도 있고 잃는것도 있겠지만 농어업 분야는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밀려 장차 이 나라 생명산업이 어디로 갈것인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당초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접근을 ‘실질적(substamtial)이고 점진적(progressive)’으로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계적 폐지(phasing out)’를 주장한 농산물 보조금도 ‘협상의 성과를 속단하지 않고’라는 전제를 붙여 타결됐다. 또 수산물 분야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흡사 궁지에 몰린 생쥐 꼴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단견적인 농정을 통렬히 규탄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같은 오늘의 참담한 사태는 7년전(1994년 5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미 예견할수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국내 농업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외국쌀 수입이 의무화되고 개방폭이 확대되면 우리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됨은 물론 종국에는 한국농업이 붕괴위기로 치닫게 될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 한국농정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무엇보다 농촌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격지지 정책에만 매달려오다 어느날 갑자기 ‘쌀 증산정책 포기’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그것도 쌀이 남아돌아 주체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뿐인가. 휴경보상제를 실시해야 하는 마당에 일부 도시주변이 난개발 문제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느닷없이 농촌지역까지 ‘개발불가’ 딱지를 붙여버렸다.
도대체 농촌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 바삐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한국농정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