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백악관 법정 대결 태세

미국 의회가 에너지 정책 수립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고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상 유례 없는 의회-백악관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의회의 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의 데이비드 워커 원장은 30일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끌었던 에너지정책반의 정책 수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백악관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의회 지도부에 보고하고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AO의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12월 초 파산한 대형 에너지 중개업체 엔론이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얼마나 관여했고 기업 이익을 얼마나 챙겼는가를 캐기 위한 것으로 엔론 사태의 불똥이 의회-백악관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 셈이다.

    앞서 체니 부통령은 정책 수립 자료의 의회 제출은 외부 전문가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을 막는다며 3권 분립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차라리 법정에 서겠다고 밝혔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케네스 레이 전 회장을 비롯한 엔론 관계자들은 지난 1993년 이후 부시  대통령에게 62만3천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최대의 `돈줄'로 지난해 체니 팀의 정책  토의에 여섯 차례나 참가했으며 양측의 마지막 접촉은 엔론이 부실 회계와 내부자  거래 혐의를 인정하기 며칠 전인 작년 10월에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전날 행한 국정연설에서 엔론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종업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역설했다.

    백악관은 GAO의 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위기 당시 엔론의 전력 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