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ESI)가 세계 142개 나라 중 136등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환경성적표’가 122개국 가운데 95위를 차지했던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빠진 것이다.
‘환경지속성지수’란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표화한 것이다. 이때 평가 대상은 기본적인 환경상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기업환경관리, 에너지 효율성, 보건상태 등 사회·경제적 지표도 함께 아우르고 있다. 말하자면 ‘삶의 질’을 종합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나 올림픽에서의 메달 등,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 것을 더 중시해온 우리들의 관행으로 본다면 이런 부끄러운 결과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늘 경제논리가 환경에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환경지속가능성이 쉽게 평가될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적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관계당국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조사의 신뢰도를 문제삼더니 이번에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 어쩔 수 없는”일이라며 변명만 일삼는 등 겸허한 수용이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만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적을수록 장차 사회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도 확인되었다. 건교부나 산자부, 그리고 농림부 등 개발을 주도하는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전체가 이 ‘미래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정책적인 일이라 여겨 손 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는 향후 자신의 삶은 물론이요. 후손들의 양질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구체적 삶의 건강한 환경과 바람직한 조건을 확보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해서야 어디 될 법한 일인가?
불량 성적표를 감추려 하거나 그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견인해내야 한다. 치욕스러운 이번 결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