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청년 失業

 



다음주부터 도내 대학을 비롯 전국 각 대학의 졸업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각 대학 졸업식장마다 분위기가 썰렁하리라고 예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업난으로 상당수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한 형편에 축복속에 졸업기분을 낼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실업문제중에서도 청년실업(15-24세)은 가장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은 당사자들과 가족의 좌절및 고통도 문제이지만 고급인력의 유휴화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실업 사태는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현재 국내 청년실업자는 22만명에 이르러 청년실업률이 10.6%에 달한다. 전체 평균실업률 3.4%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신분이던 미취업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이달말 쯤에는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올 2월 졸업예정자들의 가(假)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0만명 가운데 순수 취업자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는 거의 10%대에 머물러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청년실업의 증가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대학정원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고학력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고졸자의 68%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됐지만 이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고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아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드는 비용부담을 꺼려 경력자를 선호하는 탓에 신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또한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위‘3S’외면현상을 보이는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천2백여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실업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처방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는 고급인력에 대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혁등 보다 근복적이고 제도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