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被監)기관의 정책과 행정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정감사장이 조용할 리야 없겠지만, 올해 국회 건교위 감사장은 극과극을 오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놓은듯 시끄러웠다.
‘부양과 억제’‘폐지와 부활’이라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을 반복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냉온탕식 목욕법’‘불붙은 호떡집’‘양치기 소년’이라는 수사를 동원해가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택정책을, 재산형성에 결정적 계기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바꿨으니, 의원들로 부터 꾸지람을 들어 마땅하다.
그러나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자.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부양책을 썼고, 투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으면 다시 억제책을 써야 했는가.
그리고 만약 경기침체가 이어지는데도 부양책을 쓰지 않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억제책을 쓰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어떤 질타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 정부 들어 마흔세번 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닦아세우기만 할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오히려 격려를 하면 안될 일인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강남의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개포동 어느 아파트는 13평형이 3억3천만원을 호가하고 반포동 25평형 아파트는 6억8천만원 선에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우수한 주거환경, 즉 강남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 투기꾼들이 붙지 않았다면 가당키나 한 금액이며, 또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가격이라고 생각되는가.
지겹도록 듣고 보아온 이야기지만, 지금 농촌주택은 거저주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흉칙한 모습으로 쓰러져가는 빈집이 한두채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 보조금까지 줘가며 철거를 하고 있는데도 농촌을 등지는 농민이 끊이질 않아 아직도 농촌에는 공가가 많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 등 50여명의 의원이 농촌주택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재경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이 법이 통과되어 농촌을 살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