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과 신용카드 빚 증가등 사회적 개인적 경제기반이 흔들리면서 자살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사회로 가는 상징이었던 신용카드가 오히려 '신용불량사회'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및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정부는 1일부터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구제대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카드 부채로 인한 범죄는 훨씬 지능화되고 흉폭해지고 있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남원 호프집 여주인 살해사건, 군산 성산농협 강도사건 등 강력사건도 신용카드 빚 상환 불가라는 개인의 경제적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박’의 꿈, 현실은 ‘쪽박’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유혹은 곧잘 대박의 꿈을 쫓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빚을 냈다가 결국은 카드 빚더미를 안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회적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기와 대박의 꿈에 젖은 우리사회를 ‘카지노 자본주의’라며 꼬집기까지 하고 있다.
△신용불량, 극단적 범죄화
지난달 31일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목매 숨진 박모씨(44)의 경우 가족과 아내, 친구들에게 각각 장문의 유서를 남겼다.
주식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쌓여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고 카드빚은 늘어만 갔다는 그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끝내 생을 마감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익산에서는 6천여만원의 카드빚에 시달리던 30대 남자(35)가 부인(33)과 딸(10)을 목졸라 숨지게 한뒤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
지난달에는 카드빚에 몰린 전주 모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모두 5억6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자체 감찰로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등 상당수가 카드 등과 관련된다.
같은달 29일 군산에서는 신용카드 빚에 시달린 전직 은행원이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하태춘 강력계장은 “3/4분기까지 발생한 도내 살인사건 34건 가운데 14건이 카드빚과 연관된 범죄”라고 밝힌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경제여건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범죄로 파생되는 사건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