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전주시는 '민선3기 전주발전 4개년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60만명에 이르고 있는 인구를 100만명으로 끌어올려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다고 한다.
여기에 드는 돈은 약 5조원. 국내의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전주시의 광역화는 95년 광역시 승격 실패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온 발전의 기본 방향이다.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전주가 광역시가 되면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다. 시는 도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간 도에서 거두었던 취득세도 전주시 것이 된다.
더욱이 전주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많아져 돈이 있다고 큰 소리도 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시청, 교육청, 경찰청, 선관위 등은 격상되어 기구도 늘고 자리도 는다. 낙도에 가지도 않고 평생 전주시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집적이익이라는 것도 있다. 공공시설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된다. 이 점을 들어 광역시추진론자들은 앞으로 전북이 발전하려면 전주시가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해야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전북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공항은 군산, 철도는 익산, 행정은 전주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북은 광주권이나 대전권의 영향아래 놓여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공항과 철도를 전주 부근에 만들어 전주시가 익산, 군산을 하나의 도심체로 묶어 중심도시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집적이익 때문에 전주의 많은 사람은 전주의 광역화 다지기를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울산시와 광역시(그 당시에는 직할시)승격문제로 경쟁할 때부터 전주의 광역화에 대해 반대해 왔다. 왜냐하면 광역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이익과 행정구역의 확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이 일상생활을 거주지 주변에서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출근시간이 30분이상 걸리지 않고 걸어서 동사무소를 갔다올 수 있게하는 생활권의 협익화, 협역행정이 진실로 시민이 원하는 도시상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공항이나 고속철도는 전주나 전북의 잉여를 서울로 신속하게 누출시키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전북에 100만의 전주광역시를 떼어 놓으면 전북의 지역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가. 전주없는 전북의 도세는 얼마나 위축이 될까.
전주는 항상 산업화과정에서의 소외 때문에 60년대 7등에서 13등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주시가 전북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주시와 자매결연도시인 가나자와시에서 전주가 나아가야할 해법을 배운다. 가나자와시는 인구가 45만이 채 안되는 이시가와현의 현청(우리는 도청)소재지이다. 우리에게는 윤봉길의사의 사형집행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나자와시에서 배워야 할 것
가나자와시의 성공비결은 지역사업의 내적·산업연관적 발전이다.
가나자와는 금속, 인쇄,섬유, 봉재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염색업, 금융산업, 기계 등 관련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 많은 회사가 본사 간판을 달고 금융기능, 도매기능 등 본사관련 기능산업도 집적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문화, 자연을 중시하는 의식도 높아져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해 '공업도시''산업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 된 것이다.
60년대 철강, 섬유화학 등 외래기업을 유치하여 신산업도시 건설의 우등생으로 성장한 오이타시가 소득수준이 낮은 외래기업의 '공장도시'로 되어버린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나는 다들 뭐라해도 전주의 발전이 '간 것도 지옥, 남은 것도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보다도 적정화의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