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련부서가 추정하는 각종 예산관련 지표들은 시 재정난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확보 가능한 세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도 써야할 돈은 세입예산 보다도 2천2백억원이나 많아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상당수 사업들이 무더기로 중단되거나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와 시의회가 지역별 숙원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시 재정난의 수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월드컵이 끝나면 재정난이 다소 숨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 살림살이가 이처럼 궁핍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시 재정상황은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 나가는 시정 스타일을 첫번째 이유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시비(市費) 부담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무리한 의욕이 시 살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시비 의무부담액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시는 이 가운데 8백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무조건적인 집착은 예산운용의 기본인 선택과 집중전략을 가로막고 있다. 남부순환도로는 착공 14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선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1백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주 전통문화센터는 부실시공의 오명을 쓰고 있다.
국비 3억원을 받아 시비 11억원을 보태야 하는 최명희 문학관을 비롯해 전통공예촌, 자연형하천, 자전거도로 등 전시성으로 비쳐지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시 재정을 옥죄고 있다.
시민들은 전주시의 유별난 사업추진 의욕과 국비확보 실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에 예산대책을 철저히 따져 현실과 상황에 걸맞는 살림을 꾸려줄 것도 바라고 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