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반입시한을 남겨놓은 진안군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을 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본격 가동, 난제해결의 실마리 풀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학교수와 군의원·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7일 첫 모임을 갖고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3만㎡에 이르는 진안읍 구룡리 위생매립장은 올 연말까지 매립기한이 종료되나 기존매립장의 39%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어 군측의 연장사용과 주민들의 불가론이 맞서 골치아픈 현안으로 대두돼왔다.
다행히 지난 9월 5개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군은 물론, 주민들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부터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여 주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매립장 연장은 피해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지켜질때 수용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5년 합의된 내용에는 2천2년까지 매립을 마치고 공원화한다는 사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매립기한을 연장하려면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해당마을 직불식 지원과 소득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첫 협의회 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한 자체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입장도 아직 잔여 매립가능량이 61%나 남아 있어 기존 매립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라는 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군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군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8.6톤에 불과한데다 수몰민 이주로 당초 쓰레기 반입량의 계산에 차질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펴온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확연한 대립각 속에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첨예하게 맞서있는 현안문제를 풀기위해 행정이 배제된 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하는 이유도 이런저런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