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렵게 돼 시비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처리 인구는 4만1천명으로 하수보급률은 35% 수준.
시는 지난 96년부터 오는 2천16년까지 양여금 1천9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천5백16억원을 투자, 17.08㎢의 하수처리구역내 관거 5백2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간 2백35억원을 투자, 1백61km를 정비하여 관거보급률은 30.6%이다.
이와함께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읍면동 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에 1백3억원을 투자, 1백14km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취약한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해 왔다.
그러나 금년 1월 환경부 훈령으로 시달된 ’양여금 집행관리 종합지침’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우배수용 관거공사를 금지하고 있어 내년부터 중앙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