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정치권의 최대 화두(話頭)는 개혁이다.
지난해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권에 일대 개혁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정치 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대세이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개혁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제왕적 총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집단 지도체제 도입과 원내·정책정당화, 진성당원화, 공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현행 통합선거법의 포괄금지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선거구제 및 지구당 개선방안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적 공론화과정은 내심 꺼리는 눈치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역정당 구도 타파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지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에선 영남 텃밭만 민주당에 내준다며 국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신 주류측 의원들이 이끄는 ‘열린개혁포럼’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입장이 다르자 선거구제와 지구당 폐지문제에 대해선 결론도출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선거구제와 제왕적 지구당 운영 및 공직 후보선출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씻을 수 없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과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과하다.
최근 정치권의 살생부 파문처럼 세력간 사생결단과 인적청산만으론 안된다.
노무현 당선자도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없이는 절대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선 정치권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부터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