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륙의 섬나라 교훈

 

 

 

지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던 대륙의 섬나라를 지난 주 다녀왔다. 해발 평균 3천미터의 산악지대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대륙의 섬나라와도 같은 스위스는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했다.

 

 

더군다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의 유럽강국의 틈바구니에서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이며 인구는 외국인 140만명을 포함하여 720여만명으로 서울보다도 작고 58%가 알프스산맥이며, 30%가 중앙고원, 나머지가 주라산맥에 놓여진 산악국가이다.

 

 

더욱이 알프스 지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지만 산골짜기는 매우 고립되어 있어 협곡을 넘어서만이 각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나라이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유럽대륙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이며, 사회구성원체의 다원성이 야기하는 다차원적 갈등이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있는 나라이었다.

 

 

독일어,프랑스어, 이태리어, 로만슈어 등 크게 4개의 언어권으로 나눠진데다 각기 서로 다른 종교( 카톨릭이 46%, 개신교 40%, 기타 7%, 무종교가 7%)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국가이기도하다. 실제로 독일어쓰는 지역에서는 독일어만이 공용어이고 불어쓰는 지역에선 모든 것을 불어로만 써서 다른나라에 오지않았나 착각할 수 밖에 없었다.

 

 

스위스 국민들은 여러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균열과 지형적 조건 때문에 분절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의 역사도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다문화 갈등에 의한 복잡한 사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비슷한 영세중립국으로 살아가던 오스트리아가 1995년에 EU에 가입하고 유로통화를 쓰면서 새롭게 변신했고, 2004년부터는 폴란드, 체코, 항가리를 비롯한 10개국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 아직도 자국통화를 고집하면서 EU가입은 2007년에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한다.

 

 

네델란드와 유사한 면적이지만 인구는 45%밖에 되지않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3천달러로 세계 제일의 부국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집단이 어울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면서 작은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밀접한 유대를 갖고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매우 궁금했다.

 

 

그것은 시행착오속에 갈등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위스인들의 지혜였다. 특히 연방제를 도입하고 근대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할때도 고유한 모델을 만들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직적 권력구조로서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그리고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 합의제 같은 수평적 권력구조에서도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해 대륙의 섬나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langsam aber genau)”라는 표현을 자주듣게 되는데 스위스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의 강국에 둘러싸여있는 환경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연구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다.

 

 

/이병렬(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