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량농지확보위해 새만금 지속해야

 

 

 

한마을에서 쌀농사만 450여년 경작해온 후손으로, 40년동안 쌀 농사만 경작해온 농민이다.

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서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지의 1/3을 휴경하면서도 농지전용을 막는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서 왜 농지보전·확보가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매년 2만여ha의 농지가 도로나 산업용지로 잠식되고 있다.

 

 

농지가 없으면 농업은 자연이 망한다. 농사가 망하면 바구미도 먹지 않는 방부제와 농약이 잔류된 외국 쌀을 먹어야 하니, 우리와 후손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환경적인 식량확보를 위해서 새만금 같은 우량농지의 확보는 절대적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서로의 농산물시장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계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오는 2005년 1월부터 현재 국내쌀소비량의 4%인 최소시장접급물량(MMA)을 더욱 늘려가든지, 아니면 쌀수입 전면관세화를 통해 무제한수입자유화를 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MMA 물량이 늘어나거나 쌀이 개방되어 80kg 쌀 1가마니에 12만원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4백만 농업인 들은 어쩌란 말인가?

 

 

우리 농업인들이 살기 어려워 쌀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문전옥답에 잡초가 무성하여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자원보존과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농지상실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쌀·보리 연구회원들은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저비용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잘살아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벼종자를 비행기로 파종해도 하루에 50여ha 파종에 그치는데, 우리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직파기로 하루 50여ha에 비료와 벼종자를 동시에 파종하는 등 1ha 당 120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

 

 

WTO협정에 의해 농산물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농산물시장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머지 않아 중국경제가 성장하여 13억 인구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 필연적으로 육류소비량이 늘게되고 식량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될 것은 뻔하고, 중국이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국제 농산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우리나라도 1978년에 쌀이 부족하여 국제가격의 2배를 주고 쌀을 수입했다.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하려해도 쌀이 없어 수입하지 못 할 경우, 어떤 고통이 따르겠는가!

 

 

농지는 필요할 때 뚝딱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다.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데는 긴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8,300ha의 농지를 새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이 20여년이 걸리는 것이 바로 그 사례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휴경지 보상을 하면서도 농지전용을 막아 농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건축가는 새만금에 바다도시 건설 운운하며 장밋빛으로 유혹한다. 그 건축가가 1999년에 "인천앞바다에 50개 인공섭을 만들어 동묵아시아의 기점도시 아쿠아폴리스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아쿠아폴리스는 찾아볼길이 없다. 차라리 공중도시나 우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꽃구름이 아름답지 않을는지...

 

 

쌀이 남 는다, 갯벌이 없어진다, 철새가 머물 곳이 없어진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쌀이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좋고 갯벌이 없어지는 것은 서운한 일이나 방조제 밖에 생겨나고 있고, 우럭이며 망둥이 살던 곳에 붕어 매기가 살게 되고, 철새의 종은 바뀔지도 모르지만 간척지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리 설득력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생산할 터전인 새만금은 꼭 이루어야할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안태홍(쌀-보리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