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행정, 투명행정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단체장 등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주민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너도나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후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98년 곧바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됐다.
그러면 현재 지방행정은 얼마나 공개적이고 투명해졌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부정적이다.
전북도가 지난 11일 발표한 양성자가속기 후보지 선정평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불과 수개월전의 평가에서 1위였던 완주군이 이번에는 꼴찌가 됐다.
당연히 평가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점수가 공개돼야 하는데도 전북도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도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구시대적 관료주의의 전형이다.
공무원만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지방언론은 이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존재란 말인가? 지역발전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지방언론과 언론인은 판단력이 마비된 존재란 말인가?
양성자 후보지 평가가 하필 노무현 당선자가 전북을 다녀가는 날에 공개된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대목장날의 어수선함을 틈타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자실에서는 전북도가 민감한 사안을 매번 그런식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양성자가속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청 일부 간부들의 보수적 언론관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지난해 전북무역의 존립여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린 이사회의 결과에 대한 물음에 해당 간부는 '행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을 왜 언론이 알려고 하느냐'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오늘도 공무원들은 '도움이 안된다' '윗사람들이 싫어한다' '결재가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관심사에 대한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은 '때 빼고 광내고 다듬어서' 보도자료로 내놓는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국민의 것일뿐 공무원들의 소유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속에 넣어두고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감추고 싶을 때 감추는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참여민주주의는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는 요원하다. 언론은 정보를 공개하는 공식 채널이다. 공무원들의 공개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시대에 맞는 언론관 정립을 기대한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