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공기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현대생활에서 전기는 물과 공기같은 존재다.
한시라도 전기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돼 있다.
전기를 생산, 수송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를 놓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민영화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등 현재 전국이 떠들썩하다. 민영화를 할 경우 공공성저해, 요금인상, 민간독점 등을 가져 온다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는 1백여년에 이르고 있다.
전북 가장 큰 피해 우려
당초 십수개의 전력회사로 출발, 해방이후 전력 3사를 거쳐 1960년대에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통합됐다.
이어 1980년대 한국전력이 공기업체제로 재편됐고 지난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공기업민영화및 전력산업구조개편정책이 추진돼 지난 2001년에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이 6개의 자회사체제로 분사됐고 전력거래소도 발족됐다.
이후 정부는 배전부문까지 분할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나 노무현대통령당선자는 전력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영화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합의에 근거, 재논의해야한다며 민영화에 대해 재검토입장을 밝혔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민영화가 될 경우 이렇다할만한 발전소가 없는 전북으로서 가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북의 발전소는 군산화력발전소와 무주 양수발전소·칠보 발전소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의 발전용량은 비상전원격인 양수발전을 제외하고 형편이 없다.
발전용량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23.9%, 충청권 18.2%, 강원도 2.7%, 경상도 42.1%, 전남 11.7%, 제주 1.1%인데 반해 전북은 0.3%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발전소의 명맥을 이어온 군산화력발전소마저 올해말이면 폐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럴 경우 민영화가 된다면 전북으로서는 가장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경제에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생산원가와 송배전비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주택용· 산업용등 용도별로만 차이를 두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민영화가 될 경우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져 발전소가 멀리 있는 곳에는 송배전비용이 더 부담돼 전북으로서는 자칫 질이 떨어지는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지 걱정스럽다.
만의 하나 이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도내 기업과 각 가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부담으로 악영향을 받게됨으로써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될 지 모른다.
발전소건립 등 안전망 구축을
민영화에 어떤 결론이 나든 전북은 이에 대처해야한다.
그 방법은 발전소의 건립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중부발전 <주> 이 군장국가산업단지내에 당초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하려던 화력발전소건설도 오는 2012년이후로 미뤄졌다.
건설이 실현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기요금도 비싸게 물고 양질의 전력을 사용치도 못하는 상황의 도래만은 막아야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전북도와 일선 자치단체및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전력산업의 민영화등 각종 변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