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전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든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도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 사담은 세계를 속여왔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담은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공격해야할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격 이유에 동의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는 영국만이 미국의 편을 들어주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우려하는 프랑스는 이라크의 무기사찰 기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정상은 2월 18일 "유엔이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라크 무장해제를 처리하는 최우선 책임은 안보리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9.11 테러 직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미국에 대한 전폭적인 국제사회의 지지와 대비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지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 승리 이후에 나타난 미국의 총체적인 군사적 지배권의 행사에 대한 반감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특히 지난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거침없는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안보리 논의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은 계속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격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자기방어 차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미국은 지난해 9월20일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서 2차대전후 50여년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억제정책' 대신 `선제공격' 정책을 공식화했다. 즉, 이는 테러를 막기위해 테러세력의 본거지와 테러 지원세력을 사전에 분쇄하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미국내 전문가들 조차도 장래에 위협이 될 지 모른다는 독자적 판단만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까지 허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와는 달리 공격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움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석유패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한다. 이 런 지적은 테러 위협의 제거와 함께 가장 설득력 있는 개전의 이유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전쟁의 개념은 ▲전쟁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모든 평화적 해결책이 허사로 끝남으로써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 같은 개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