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계획을 중단하라'
이라크전 발발 후 반전 촛불시위에 이어 국회의 파병안 처리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시위로 국회 앞이 연일 시끄럽다.
당국은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국회 앞 도로에 길게 세워 울타리를 쳤고, 동원된 경찰은 시위대 주변을 물샐틈 없이 에워쌌다.
택시기사들은 국회 앞을 지나며 클랙션 시위를 펼쳤고, 일부 시민들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다.
국회의원들의 파병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민주당 김경재의원은 공병부대 파병 제외 수정안을 내놓고 관철을 시도하고 있으며, 김근태 김홍신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은 "유엔 결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해서까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다”며 파병을 반대했고, 민주당 개혁성향 원내외위원장 모임인 '젊은 희망'도 파병 반대 성명을 냈다.
대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부표를 행사하라고 요구한 뒤 표결 결과를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겠다고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같은 혼란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결 등 현실적 이익 못지않게 미국이 유엔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가 큰 피해에도 불구,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의 전쟁명분이 약해진 것도 국민들 사이의 반전 및 파병반대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인 만큼 국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하든 안하든 국민적 분열양상이 계속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이 결정될 경우라면, 유엔 동의없이 이뤄진 침략전쟁이라는 딱지가 붙은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우리는 의료지원 정도가 돼야 국민적 저항이 저감되지 않을까.
/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