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여야 간 입장차이와 현역 지역구 의원 간 이해대립으로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일 1년전인 14일(오늘)까지 획정,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울리고 있다. 이런 상태로라면 지난16대 총선 때처럼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쫓기듯 처리하게될 게 뻔하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주요 쟁점은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건과 인구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안 등 두가지다. 전자는 지역대결구도를 완화시키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시민단체가 선호하는 안이다. 내용은 지역구 수를 현행 2백27개에서 2백개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6석에서 1백석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남권 지역구 의석 확보가 어려운 민주당에서 정당투표를 통해 일정 비율의 지지를 얻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림수를 쓰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또 후자의 경우 민주당은 11만∼33만명을, 한나라당은 12만∼36만명을 내부안으로 각각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은 13만∼39만명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인구 상하한선 설정 안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지역구가 공중분해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무주·진안·장수 지역구가 8만4천여명으로 통폐합이 확실시되고 있고, 인구 하한선이 12만명으로 확정될 경우 김제가 통폐합 지역구에 해당된다. 무·진·장 출신 정세균(丁世均)의원은 "3개지역은 지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곳”이라며 인근의 임실을 붙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완주·임실이 지역구인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임실을 주는 대신 전주 덕진 일부를 붙이면 지역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역구 인구편차가 3대1일 넘으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 지방이 더 이상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