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살이에 있어 이상과 현실이 일치한다면 그것이 소위 우리네 들이 말하는 복지 사회이며 종교적으로 극락이며 천국이 아닐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해도 된다는 사상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는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매년 돌출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시책이라는 미명 아래 재고의 여지도 없이 현실들이 무시 당하고 있다.
각종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지방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로 활용은 물론 기타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서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본보 5월 22일자 12면 보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상향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실제거래 되는 지가를 국민이 그대로 신고하고 그것을 토대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세금을 부과시켜 그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돌려준다면 약간의 과중한 세금일 지라도 부당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현실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순창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마치고 오는 26일을 전후로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6월초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 여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북도 중앙토지지방분과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제출, 최종 지가공시를 6월말에 한다고 한다.
순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3∼4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상향조정 7건, 하향조정 5건 모두 1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관심과 참여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이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
/남융희(본사 순창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