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종규 부안군수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 어려운 조건인데 소신을 갖고 일해줘 고맙다”고 격려하고 "치안유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군수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앞서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 적극 설득에 노력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히 검토해 확정하라”면서 부안군민들에게 "국가적 사업에 협력해 달라”며 호소까지 했다. 더불어 방폐장 유치신청 철회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군민들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17년동안이나 골머리를 앓아온 국가적 사업을 해결해준 부안군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방폐장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매듭지으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같은 문제로 13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노 대통령은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하면서 한편으론 '갯벌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을 강조하는 등 듣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애매모호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어느편도 들지 않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이 갯벌파괴 등 환경 논쟁에 휩싸인 것처럼 방폐장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등 두 사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똑같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두 사업이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쪽만을 편애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