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노무현대통령을 심하게 흔들어대고 있다. 김두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독주였다. 한나라당은 남남갈등의 책임을 김두관장관에게 돌리고 한총련이 미군기지 내에서 시위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장관의 직무유기여서 해임건의안을 내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사덕원내총무는 김두관 장관을 왜 해임하려 하느냐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사덕 총무는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은 노무현 정권 6개월 동안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김두관 장관이 선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장관보다도 노무현대통령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총련이 미군기지에 들어가 장갑차 위에서 시위했기 때문에 장관을 바꾼다면 커다란 시위가 나타날 때마다 내무부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싫어서 장관을 바꾸면 계속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몇 달마다 장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업무파악만 하다가 물러나는 꼴이다.
우리나라 장관들의 임기가 대체로 1년미만이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바꿀 때가 되었다. 정말 대통령의 임기와 장관의 임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을 뽑을 때부터 철저히 점검하여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장관이 임명되며 최대한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회가 자질구레한 일로 장관을 해임하려는 것보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고 국민들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해임안에 공감하느냐에 대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20대(61.5%), 30대(62.2%), 자영업(63.5%), 블루칼라(66.7%), 광주/전남/전북(73.5%)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감한다'는 50대(45.5%), 60세 이상(45.2%) 대구/경북(50.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김두관 해임건의안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