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고법 및 광주고검, 전주지법·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돌아왔다. 노무현대통령의 광양발언을 비판한 이범관광주고검장에 대한 집중질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논쟁거리가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고함소리가 비껴간 채 순조롭게 마무리된 국감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북도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두를 던져 손과 가슴을 바쁘게 했다. 국감에서 처음으로 '전주고법유치'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및 산하 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첫 질의자였던 조배숙의원(민주당)은 "전주고법이 설치되지않아 전북도민들의 불편이 적지않은데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며 "전북도민들이 광주고법에 항소때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으로 인해 해마다 연간 약 50억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도외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오히려 '지역자금 유출현상'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도 "지난 97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광주고법전주지부를 2002년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열리는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전주고법유치를 다시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의 '전주고법 유치'질의는 광주고법전주지부유치추진위를 비롯한 도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아니었음을 반증한 것. 이번 국감을 계기로 그동안 수십년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전주고법 유치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질 태세다.
유치추진위는 이번 국감을 신호탄으로, 이제 고법유치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갔음을 숨기지않고 있다. 유치추진위 관계자가 "연내에 '전주고법'이 가시화되지 않을 땐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에 등을 돌렸다고 보고 불신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복선으로 보인다.
전주고법유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이때, 전주고법 유치의 고삐를 늦춘다면 고법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도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역숙원사업의 결실여부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