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방폐장 문제가 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부안 대책위의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맞서는 등 극도의 혼란양상을 띠면서 정부차원의 해결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따라 곳곳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안사태를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은 어떤가.
노 대통령은 위도 방폐장과 관련해 정부의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물러설 것으로 요구하는 등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북지역 언론인과 만남의 자리에서 "'정부가 시작할 때 오판했던 것 같다''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 같다'”고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부안사태를 '질서가 정지되고, 공권력이 정지된 무질서 상황'이라면서 선(先)공권력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의 사태원인이 주민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
통치권자로서의 '질서회복 강조'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안사태는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부의 계획초기 오판과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정책혼선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악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부안 대책위와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감정만 악화시켜 놓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정부측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 이상 대화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노 대통령 시각으로는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부안사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한 후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설득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