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서 3차례나 제동이 걸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갑자기 조례안을 철회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과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협약안 승인과 관련, 의안심사 5일전 통보규정을 넘겨 시의회에서 안건심사를 거부하고 나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견된다.
전주시는 18일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는 철회 사유로 공단의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완산수영장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영주차장, 장묘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총괄할 방침이었으나 완산수영장의 경우 신설되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관련 협회에서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당초부터 관리대상 시설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상임위 안건심사때 찬반 양론이 첨예, 표결끝에 1표차로 통과됐지만 본회의 상정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수탁자를 선정한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안과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협약안도 지난 15일에야 시의회에 의안통보 및 승인을 요구하자 의회에서 의안심사 5일전 통보규정을 내세워 안건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 운영위는 이와관련 해당 상임위가 휴회중이고 예산결산특위가 가동중인 만큼 신규 안건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과 쓰레기봉투 협약안이 이번 정례회기중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통문화센터 운영과 쓰레기봉투 판매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윤중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맘대로 의안을 철회해 가고 편의대로 의안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핫바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법 규정과 원칙을 지켜 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