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인구 늘리기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 그친지 오래고 초상이 나도 사여 멜 젊은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다시말해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될대로 진행돼 어느 유행가 가사 처럼 '기름진 문전 옥답 잡초에 묻혀'허허벌판으로 변할 날이 멀지않았다는 말이다. 아무리 농촌 공동화 현상이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재편현상의 결과라고 하지만 농업 또한 엄연히 산업의 한분야인데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이지경까지 몰렸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제 가까스로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몇 안되는 노인들마저 세상 뜨고 나면, 무슨 수로 생명산업을 지켜나갈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하기야 장기불황으로 도시에는 노숙자가 넘쳐나는데, 농촌 빈집으로 들어와 농사일이라도 거들며 살겠다는 사람하나 없는 것을 보면, 꼭 정부 탓만 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전형적인 농도인 전북도가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연속 일정 기준을 밑돌면, 해당 지자체의 기구가 줄어들고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말 간신히 2백만명을 넘어서 위기를 모면한 전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백만명을 채우지 못해 행자부 규정대로라면 1개 실·국 4개과가 감축될 위기에 놓여있다. 만약 기구가 축소된다면 그로인해 파생되는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 다 고민이다.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백태를 보면 실로 눈물이 날 지경이다. 농어촌 신생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주는가 하면, 쓰레기 봉투나 각종 입장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또 어느 지자체는 '출산과 사망은 고향에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기도 하고 도시 노숙자들에게 빈집과 노는 땅을 소개해주는 자치단체도 생겨났다. 그러나 인구 늘리기가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문제인가. 농어촌을 살리고 국토를 균형있기 발전시키는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백년하청이 되고 말것이다. 산이 없으면 계곡이 없듯이 농촌이 없으면 도시도 없다. 더 늦기전에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