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 예산에 확보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1억5천만원을 전주시에 납부하지 않은채 이월시키고 내년 부담금예산 10억6천만원도 삭감함에 따라 두 자치단체사이에 또다시 갈등기류가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2단계쓰레기매립장 조성, 광역소각장 건설과 관련, 지난 97년 전주 83.37%, 김제 9.34%, 완주 7.29%씩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김제시 40억8천만원, 완주군 32억원등 총 7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김제시는 이에 올 부담금 40억8천만원 가운데 25억9천만원(63.5%)을 추경예산에 확보, 최근 전주시에 납부했다.
반면 완주군은 올 예산에 확보한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21억5천5백만원을 전주시에 납부하지 않은채 내년으로 명시이월조치했다는 것.
여기에 완주군의회도 내년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예산으로 군에서 요구한 10억6천만원까지 삭감하면서 완주군의 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같이 완주군이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주시 재정부담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광역매립장 관리운영 및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또한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올 결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에 중복 편성하는 혼선을 초래, 의회에서 삭감조정하는 해프닝까지 빚기도 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당초 전주시가 매립장주변 9개마을에 대해 지원사업을 약속했으나 4개마을이 탈락했고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완주 지역주민이 소외되면서 반발하고 있다”며 "완주 하이교 건립비 3억원 부담 등 자치단체간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을 이월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전주시 재정부담만 커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당초 자치단체간 협약대로 부담금 납부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