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중 50%는 넘는 농도전북

 

농업개방에 대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업개방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단법인 마당 주최로 28일 열린 '한국농업의 현실'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발제자인 황만길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실장은 농업개방에 따른 파급이 국내 전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특히 농업비중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전북의 경우 더 많은 영향권에 들 것임에도 정부 대책에만 맡겨놓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 농업현실과 관련, 황실장은 전북농업 생산액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올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점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농업예산 투자의 한계, 축산업 분야의 더딘 전업화 문제, 전국 평균 농업소득의 85%에 불과한 낮은 도내 농가 소득, 낮은 농외소득,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간 유기적 결합력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황실장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들의 경우 이를 돌파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농정실패를 줄이기 위한 자치단체와 농업관련 기관의 예방시스템 구축, 농가 회생 프로그램운영, 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기금 대대적 확보, 농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할 것 등을 제안했다.